관치행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로구청의 구로문화재단 운영방안에 구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황규복)는 지난 23일 구청이 제출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문화재단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재단이사장 겸직의 문제점과 기 설립된 문화원과의 역할 중복 등을 들어 계속 심사로 넘겼다.

이날 내무위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에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적절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구로타임즈 199호 4월 23일자 1․2․3면 참조> 구 집행부를 상대로 날선 질문공세를 퍼부어댔다.

이날 박상민 의원은 “구 예산이 매년 12억 내지 13억 투입되는 단체인데 그 정도 예산을 들이면서 굳이 재단설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며 “재단설립은 문화예술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다른 방안보다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재단이사장이 될 구청장에게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용민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문화원과의 역할 중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선 구청의 방안이 미흡하다”며 “운영방안에 대해선 향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황규복 위원장의 지적은 좀 더 신랄했다. 이날 황 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 관련)용역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맡기면서 전문경영인을 들이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데 굳이 재단설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캐물으며,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이 되면 선출직이기에 선거에 임박해 사조직화 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선거법에 저촉되면 운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내무위 위원들은 구 집행부와 30여분간에 걸친 열띤 논쟁을 벌인 후 15분 가까이 정회를 요청, 자체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에 나서는 등 조례안 처리를 두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회의장에 출석한 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당황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한 관계 공무원은 박상민 의원이 문화재단 이사장에 전문경영인을 앉힌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려는 의도로 던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시장”이라고 답변, 한때 회의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이어 이 공무원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전문가임을 고려해 심도 깊게 검토하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 “(서울시 또한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니까, 자기 사람 임명하는 것이니, 그게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상임이사를 두는 것”이라고 답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구청이 제출한 문화재단 조례안(제7조)을 보면,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임명토록 명시돼 있다.

이번 구의회의 계속심사 결정으로 구 집행부의 문화예술회관 개관 추진 일정은 일정부문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의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 준공일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음향시설 등에 대한 검수와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맡을 직원을 뽑는 근거가 될 조례안이 계속심사로 미뤄져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개관일은 중요하지 않지만 준공기한을 늦출 경우 또 다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계속심사로 넘어간 문화재단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5월 말쯤으로 예정된 제169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은 “구로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주변의 우려도 큰 만큼 구청의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수지분석 등을 세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 하겠다”며 “향후 필요하다면 의원들과 상의해 구 관계자와 구로관내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을 초청, 올바른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내무위 심사를 앞두고 구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와 서울남부문화예술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구의회의사당이 들어선 뉴월드빌딩(구로5동) 앞에서 문화재단 조례안 반대를 위한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민노당과 남부문예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구로구는 문화예술회관의) 8월 개관을 앞두고 부랴부랴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제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실태조사와 같은 기본 자료도 없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 한다”며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