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자활후견기관이 행복나눔재단(SK그룹)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로관내 결식아동 지원 도시락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구로구청의 장소 무상 임대 불가 방침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본지 보도<구로타임즈 제 195호 3월26일자 1면> 이후 구로지역사회 안팎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 따뜻한 밥 주자는 건데...
-“전시성행사등 불필요경비 줄여도 가능”


지역복지에 뜻있는 인사 대부분은, 도시락 배달을 원하는 결식 아이들에게 대기업 후원으로 고른 영양이 깃든 밥 한 끼를 제공해주자는 이번 사업을 놓고 “특정 단체 특혜” 운운하며 나 몰라라 하는 행정기관의 열악한 복지마인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로구의회 김경훈 의장은 “개발을 통해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각종 전시성 행사와 불필요한 경비의 일부분만 줄이면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가려운 부분까지 시원스레 긁어줄 수 있을 텐데 구의 복지정책은 이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구청 측의 말뿐인 복지정책과 부족한 민관 파트너십을 꼬집고 나섰다.

구로생협 김미영 이사장은 “아이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매일 알아서 식당 밥을 먹게 하는 것과, 엄마들이 정성껏 조리한 도시락을 먹게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아이들의 영양섭취와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지는 공무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란 민(民)이 주체가 되고 행정기관은 지원자가 돼야하는데 구로구는 거꾸로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민은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앞장서온 배옥병 학교급식 구로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표했다.

배 대표는 “구로구청이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앞장서야할 복지사업을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업의 예산 지원을 받아 대신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특정단체 특혜 운운하며 가로막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구로구청인지 되묻게 만든다”며 “구청의 열악한 복지마인드의 현주소를 들여다본 것 같아 화가 나고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군청 부지매입해 도시락센터 지원
재단측 “행정기관 이해낮을 때... 사업선정 재 고민 ”

◇ 주민자치 ․ 복지전문가 진단= 지역 안팎에서 이번 사태를 접한 복지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예산지원과 NGO의 실행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정지원 등 3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이상적 지역복지의 실행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좌초 위기에 대해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구로관내 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기관에 대한 사업 결정 및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내 복지기관들이 모두 하나가 돼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창의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의 남경아 연구원은 “지역의 복지기관과 민간 복지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족쇄가 돼 아직은 행정기관과 종속적 관계에 놓여 있다”며 “기업과 NGO, 지자체의 지역복지 파트너십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기관과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의견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감대와 실행력을 갖추고, 행정관청과의 관계 또한 종속이 아닌 동등한 협력관계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결식이웃지원 도시락센터 사업 = 한편, 행복나눔재단의 결식이웃지원 도시락센터 사업은 노동부와 SK그룹, (재)실업극복국민재단, 그리고 지역 NGO와 지자체가 협력해 결식아동 등에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것으로, 도시락급식에 필요한 영양사, 사회복지사, 조리장, 배달인력 등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동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재단 측은 도시락센터 시설 설치비와 주방용품 구입비,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며, 도시락센터 운영의 선행 조건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NGO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급식센터(35~40평)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것과 도시락 지원 결식아동들들 위탁받을 것 등 2가지를 내걸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의 한명섭 사무처장은 “도시락센터 설립, 운영의 취지는 지역의 결식아동 등에게 영양가 있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해주자는 것”이라며 “전남 장흥군청 등 사업에 적극적인 몇몇 지자체들은 땅을 매입해 센터 건물을 건립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사무처장은 “재단의 지원 목적은 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에 있다”며 “재단이 2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한 뒤에는 해당 도시락센터 운영체가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자립운영을 실현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이해나 협조가 낮은 수준일 때에는 사업선정 자체를 다시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