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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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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갈등 ‘점입가경’
  • 송희정
  • 승인 2007.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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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가리봉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무산’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정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안전요원 배치와 임시 위원 추인 절차 등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 일부 주민 “일방적 후보 선정에 용역깡패 동원” 단상점거
- 구성위원회 “폭력행위로 주민 부상에 기물파손” 소송불사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부터 가리봉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회의장 입구를 막고 단상을 점거한 일부 주민들과, 회의를 강행하려던 주최 측 인사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일대 아수라장을 연출, 회의 개시도 못해보고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주민대표구성위원회(임시 위원장 김희용) 측과, 문제 제기에 나선 일부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 위원 구성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주민대표구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반기를 든 일부 주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80여 주민 문제 제기 =이들은 우선,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발족된 주민대표구성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스스로 주민대표회의 15인의 임시 위원으로 나선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회의 전에 미리 주민전체회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청중들의 박수를 유도해 거수 방식에 의한 임시 위원 추인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점 또한 비민주적 절차 운용의 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주민대표구성위원회 측이 주민 손으로 주민대표를 뽑는 자리에 용역깡패(안전요원)를 동원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강행하려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대정(가리봉1동) 씨는 “원칙대로라면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식부터 직선제로 할 건지 간선제나 추인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전체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올바른 개발이 되려면 원칙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를 주관한 주민대표구성위원회 측은 일부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주민대표위원회 입장= 주민대표구성위원회 측에 따르면 주민 공모를 통해 구성된 ‘가사모(가리봉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전형위원회가 통합된 조직이 주민대표구성위원회이고, 이들 중 일부가 주민대표회의 임시 위원으로 선정된 것이기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한 23일 회의는 임시 위원들을 소개하고 후보 추인을 받기 위한 자리일 뿐 추후 위원 선출 절차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인감)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들은,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해 회의 당일 안전요원을 배치한 까닭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해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다.

주민대표구성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애초 정비구역지정에 대해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개발 자체를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이 주민대표 구성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분명 문제”라며 “회의 당일 임시 위원 자격을 묻기 위해 투표함까지 준비했지만, 그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를 몰아세우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구성위원회는 향후 주민 홍보를 통해 주민대표회의 15인의 임시 위원들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23일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를 통해 김희용 임시 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임시 위원장은 지난 23일 회의 무산 시 일부 주민들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해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한 M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경 김 임시 위원장이 입원한 병실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김 임시 위원장이 병실을 비워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주민대표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주민 80여명은 23일 회의 무산 직후 자체 회의를 갖고 (가칭) 주민대표 직선제 추진위원회(임시 위원장 조상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많은 이가 회의장에서 반발하고 나선 이들을 자꾸 비대위 사람들로 지칭하는데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해체된 조직”이라며 “우리 주장의 요체는 개발 반대가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발 절차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주민자율에 맡기고 행정기관은 지도 역할에 충실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구로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23일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회의였으며, 이들의 발언은 회의장을 통해야 하는 것인데도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며 “주민 협의와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됐어야함에도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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