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를 위한 제언8]김 미 영 구로생협 이사장
2년 전인가, 구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될 당시 구로구 여성조례가 좀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의견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으며 참여단체의 일원으로 함께 했다. 또한 이번 5.31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구로구 여성정책과 여성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로구 여성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성예산 현저히 낮아”
막연하게나마 아마도 굉장히 낮은 액수일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정책이라는 것도 별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조사해보니 상상 밖으로 낮은 수치에 모두 깜짝 놀랐다.
구로구 전체 예산 1,880억 원 중 여성예산은 총예산의 1.1%인 2억9백4십만원이었다. 물론 이 비용은 여성정책팀에서 사용하는 예산만 통계로 낸 것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소 예산, 주민자치센터 예산 중 일부가 여성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합산되면 이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로구 여성예산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독거노인 모자가정 비율 높아
또한 특이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 중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모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독거노인은 17,7%이고 그중 여성노인은 73.7%이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제반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모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나 되었다. 이중, 삼중의 고통에 놓여있는 이들의 생계와 육아, 보육에 대한 여성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 방향성 찾아야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첫째, 장기적인 여성정책의 목적,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이끌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주간행사를 살펴보면 여성관련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고 여성을 전통적인 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성영화제, 성평등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에서 지적했던 대로 여성 중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도모를 꾀할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예산의 집행 등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에 대한 교육 또는 자치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여 일하는 여성, 재취업여성들의 전문적인 직업교육까지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각급에서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자. 구체적 수치는 없으나 구청 간부급 직원 중 남.녀비율에서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로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이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여성할당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성관념, 성역할의 철저한 구분, 여성에 대한 의식 등도 함께 변화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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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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