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이 오는 8월 중순 단행할 예정인 주민생활지원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안을 놓고 향후 대민 복지 서비스 업무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일선공무원들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 우려
- “교육받아도 혼란”

조직 개편의 큰 줄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겠지만 업무분장 및 인력 재배치 등 세부 실행방안은 상당수 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행정기획 역량과 의지, 마인드 등에 따라 향후 주민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행자부 개편안 골자=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구로구청을 비롯한 46개 시·군·구를 1단계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행자부 개편안에 따르면 구청 내 국·과별로 분산돼 있던 각종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 아래 통합 재편돼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가 구현된다는 것. 여기에 일선 동사무소 역시 ‘주민생활지원팀(6급)’이 신설돼 주민 밀착형 생활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는 게 행자부 개편안의 골자다. 이 경우 구청은 대규모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져 9급
14명이 줄어드는 반면 6급은 13명, 5급은 1명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사회 ‘냉소적’= 이 같은 행자부 개편안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다.

대규모 직제 개편에 따른 진급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일단 반기고 있지만, 과연 행자부의 말처럼 인력 재배치만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행정서비스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일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공무원들의 따르면 이번 행자부의 조직개편안이 7년 전 추진된 동기능 전환을 연상시키듯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지방선거 및 민선4기 출범과 일정이 맞물리면서 자체 준비 시간도 촉박하다는 것.

여기에 동사무소에 중간관리자급인 6급 공무원이 새롭게 배치되면서 사실상 실무자들의 업무량은 과거보다 늘게 될 거라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8월 중순경 시행 전까지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등의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하고 여기에 인사발령까지 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며 “주민 체감 복지지수를 높일 목적이라면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강시켜줘야 함에도 일반 행정직을 교육시켜서 복지업무에 투입하라니 실무자로서도 솔직히 고민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사무소 ‘혼란스러워’= 고민되기는 일선 동사무소들도 마찬가지다. 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주민 밀착서비스를 강화한다는 행자부의 안 자체는 옳지만 향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어찌 구현될지는 현재로선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생활지원 조직의 기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장금용 행정사무관은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객관적인 데이터자료를 통해 진단을 내린 후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증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과거 동기능전환이 인력축소가 목적이었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가 목적이며, 일선 시·군·구의 의지가 향후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 구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