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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이렇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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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이렇게는 안 된다”
  • 송희정
  • 승인 2006.06.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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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청앞, 천왕․은평․강일주민 공동기자회견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천왕지구, 은평지구, 강일지구 주민들이 도시개발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천왕지구, 은평지구, 강일지구 주민 200여명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서울시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를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주민 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서울시)가 수립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수립하지 않고,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에 이를 수립했다”며 서울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서울시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각 지역별로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 성토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날 천왕지구 주민대표로 발언에 나선 천왕동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한만선 위원장은 구로구가 천왕동에 교정시설을 옮기기 위해 진행한 도시개발에 대해 “교도소 관련 서울시 공람공고(2003.9.26)에 대해 구청장은 시스템서버 고장으로 몰랐다고 구의회에서 증언하고, 지역 동장과 통장, 구의원도 몰랐다고 한다”며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할 도시개발 관련 정보가 공람기간이 훨씬 지난 12월 8일에야 알려진 사실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주민 동의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혐오시설을 주민주거지로 옮기겠다는 것은 주민생활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이라며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에 결사반대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우천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천왕동에서는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낭독된 기자회견문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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