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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이종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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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이종영 후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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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 구의원후보(마선거구, 무소속)
[마선거구: 개봉2-3동]

[현안질문]

1.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조례발의 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1-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이나 지원 방법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무응답)

1-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무응답)

2.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명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2-1)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계도지 예산을 폐지하고 통반장 구독료는 없애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지역대상자들과 협의하여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2-2)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3. 2-3) 만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현행 계도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예산 편성을 증가해서라도 동에 없는 동 복지관 건립에 노력하겠음.

[분야별 정책]
1-1.만약 귀하가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예산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 복지 15%, 환경 15%, 개발 35%, 문화 10%, 교육 15%, 교육 15%, 주민자치 10%

1-2.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우선으로 생각함

2.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 등 지역에 대한 열등의식)’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구로의 ??? 개발과 구로공단이 이주민들의 주거지로 인정받기 때문으로 생각됨.
구로지역의 적극적인 개발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3-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시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첫째, 쾌적한 주거지역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성공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결집을 도출하겠음.
둘째,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신중하고 하자없는 예산심에(????) 안하겠음.
섯째,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구행정 감사에 임하겠음.
첫째는 지역 개발이 우선이고 둘째는 구재정의 효과적 사용과 셋째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입니다.

4.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정치, 행정, 주민자치 분야]------------------

1-2)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1-3) 만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주민참여 범위와 참여 방법, 주민 의견 반영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2-1.구청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찬성. 투명한 지방 행정을 주민에 공개하고 믿음의 행정으로 만들기 위함

2-2 또 귀하가 구의회 임원이 되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있음. 월별로 사용처를 밝힐 수 있음.
2-3) 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일별, 월별, 사용처, 사용내역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4. 구로구의회는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을 구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4-1)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 의향있음

4-2. 그리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십시오.
▶ 의회의 자체적인 제도의 완비후 (2년 정도의 시일이 지난 시점으로 생각함)

5-1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 귀하는 구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필요성을 인정함

5-2. 만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귀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에 수인 추천을 20% 할당 운영상황을 각 동자치위원회 월별 보고 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음.

6-1. 6-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지방자치 발원과 사업에는 정당이 정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므로 지역을 위한 사업에는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 보육]----------------------
1-1.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함. 구로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임.

1-2. 만일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보육조례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개정에 방향과 내용은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하겠음.

2. 구로지역의 초등학교는 건물 3개중 한 개 이상이 건립된 지 25년 된 노후건물이며, 10개중 한곳은 30여년 된 건물들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해 2006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일선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의함
2-2) 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2-3) 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성평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3-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2.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첫째는 주민들의 공동체 협성의 참여와 준법정신의 확립과 문화존립의 도덕성 확립 ???? 지역내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환경, 개발]-------------------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귀하의 선거구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귀하가 선출된 후 2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의 선거구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와 함께,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1-3)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3. 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3-1)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는 ???이나 경제의 ???을 정확히 점검하여 점차적인 ???를 ???함.

[문화 복지]----------------------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 각동의 복지관 시설이 부족합니다. 다행이 개봉 3동 복지관은 기히건립되었고 개봉2동에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재원조달은 ?? 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겠음.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와 시기, 일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3-2) 이와 함께,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5억원이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문화의 공간보다 복지사업에 사용하겠음.
문화는 장시간을 가지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일시적인 것은 못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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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년월일 : 1941년 5월 4일 생
2. 최종학력 :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3. 직 업 : 정치인
4. 경 력 : 구로구의회의원, 제2건국위원회 구로구위원장
5. 주 소 : 개봉3동 342-1 화로(???) 빌라 402호
6. 가 족 : 처 이경자, 장남 이규환, 차남 이규일
7. 구로구에서 살기시작한 시점: 1984년 5월
8. 자녀출신학교 개봉중학교 졸업, 우신고등학교 졸업 이규환, 이규일
9. 거주형태와 소유주택수 :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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