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거구 : 구로3-4-6동, 가리봉1-2동]
1.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조례발의 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1-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원칙적으로 학교 급식지원조례에 동의한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1-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우리 농산물 표기는 마땅히 표기된 농산물이어야 한다.
󰋾 직영 급식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한다. 그러나, 시행 단계에서는 학교측의 입장이 존 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재원 조달 방안은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 오고 구의 학교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 여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 또한 추진하되 부족분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 다고 판단한다.
순차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 시키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

1-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예산의 규모는 급식조례가 통과된 이후 파악하겠다.
재원 조달 방안은 1-2)에서 밝힌 바와 같음.

2.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명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2-1)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3) 만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현행 계도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지역내에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쟁점화 되어 있는 논쟁으로써 귀사와 관련된 측면이기에 필요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하여 밝히겠다.

￭분야별 정책 질문
[자질 및 마인드 질문]

1. 1-1) 만약 귀하가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예산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복지 30% 교육 15% 개발 20% 환경 15% 문화 10% 주민자치 10%
1-2)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질문자체가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기에 답변하기가 애매 하군요.

2.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 등 지역에 대한 열등의식)’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 사상을 경시하는 기존 사회적 풍조에 편승하여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공단이 위치해 있었던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풍조가 바탕을 깔고 있었기에 상당부분 네가티브적 인식이 작용 한다고 본다.
또한, 학군. 주거 환경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녹지 공간 부족과 열악한 주거 형태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녹지 공간의 확대를 포함한 주거 환경의 개선.
- 다양한 문화 마인드의 도입.
-. I.T 산업과 연계된 가리봉동 균형개발촉진 지구의 개발 촉진.

3.3-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시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
① 가리봉 균형 개발촉진 지구의 이견 조율과 개발의 촉진.
② 가리봉 2동 균형개발 촉진 지구제외 지역을 포함한 뉴타운 지역의 지정 확대를 포함한 불량 노후 주택의 부분별 재건축과 재개발.
③ 각 동별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시설 확대와 녹지 공간의 확충.
④ 연무식 방역 차량의 확보와 방역예산의 증액
⑤ 구로 시장을 포함한 재래 시장의 보존과 육성에 관한 의견조율과 정책개발.
⑥ 장애우, 노인등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의 확보.
⑦ 이변 도로간 연결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3-2)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2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모두가 정책과 연결된 공약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점차 이를 반영토록 할 것임.

4.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시기 2006년도 재원 조달 방안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
-. 노후 주택에 관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안전 진단 규제의 완화를 포함한 재건축, 재개 발 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련된 조례의 발의.
시기 2006년도. 재원 조달과 관련된 조례가 아님.


[ 정치. 행정. 주민자치 분야]-----------------------------

1-2)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3)만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주민참여 범위와 참여 방법, 주민 의견 반영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참여의 방법은 기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와 일반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수준.

2.
2-1)구청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점차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2-2)또 귀하가 구의회 임원이 되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공개하지요.
2-3)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일별, 월별, 사용처, 사용내역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공개 방법은 의원홈페이지 게시판. 시점은 임기초부터.

3.만일 귀하가 총 1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 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정책개요를 제시하고, 효과를 예측해주십시오.
▶그런 권한은 없다.

4. 구로구의회는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을 구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4-1)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공개는 동의한다.

4-2)그리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십시오.
▶의원들의 전체적 동의가 전제 되어야한다.

5.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 귀하는 구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 별도의 답변은 사양하겠다.

6. 6-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봉사에 정파의 정치적 판단과 이해 득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아니라, 각 정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다.


[ 교육. 보육 ]-----------------------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구청의 지도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면 부정적 측면은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다.

2. 구로지역의 초등학교는 건물 3개중 한 개 이상이 건립된 지 25년 된 노후건물이며, 10개중 한곳은 30여년 된 건물들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해 2006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일선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의 상황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다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의 증액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2-2)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구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조달하는 일 아닌가?

2-3)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성평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학교마다 치열한 예산의 배정요구가 도리어 형평성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3-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연한 조치이며 시급한 과제이다.

3-2)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차상위 계층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는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배정과 지역내 자원 봉사 인력의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
-. 학교 지원 예산의 범위내 별도 배정을 통한 급식비의 지원.


󰋾 환경.개발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귀하의 선거구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귀하가 선출된 후 2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의 선거구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20억 정도 가지고는 1개동에 배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정도로 모자란다. 구로리 공원의 예를 보라.

1-2) 또 선거구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불량 노후 주택의 매입을 통한 공간의 확보.
-. 도로 개설에 따른 자투리 땅을 포함한 주변 택지의 매입을 통하여


1-3)이와 함께,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노숙인들의 점거를 방지하고, 시민들만의 휴식처로써의 기능으로 되돌리는등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 상당부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노후된 방음벽 시설의 교체.
-. 교량 이음판의 보강.
-. 대로변 먼지.분진.집진 차량의 가동횟수 증대.
-. 건축현장에 건축직 공무원의 현장 파견 감독제 부활.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 영등포역에서 구일역 구간 국철의 지하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시행.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 부처와의 정책적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다.

3.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3-1)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100세대 미만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 문화.복지 ]----------------------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관심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2)
▶개웅산과 오류. 고척. 온수동 지역의 향토 문화 발굴과 보존에 따른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가 필요하다.
훼손의 속도가 빠른 만큼 대처 또한 시급하다.

2.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노인 치매 병원의 유치.
서울시의 지원과 구로구의 자체 예산 배정을 혼합하되 서울시 예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한다.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와 시기, 일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단일 문화 행사로써 5억은 꽤 큰돈이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합니다.
3-3)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문화 체육관련 주민 모임으로써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구로리 공원으로 오라.
언제든 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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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질문

1.
▶생년월일 : 1954. 10. 22
▶최종학력 : 용산 공업 고등학교 졸업.
▶현재 직업 : 구로구 의회 의원.
▶경 력 : 민주당 (구로을) 수석부위원장. 현 구로구의회 의원.
▶거주지 주소: 구로구 구로6동 1275 성상하이츠
▶가족관계 : 강선옥 (처, 49세), 윤현영 (女), 윤자영 (女)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1984년 5월부터

3.(슬하에 자녀를 둔 후보자만 답하시오) 3-1) 자녀의 출신 학교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딸(24세)/ 구로구 새중앙 유치원졸/ 구로구 동구로초교졸/
구로구 영림중교졸/ 수도여고졸/감리교신학대 4년재학중.
▶딸(23세)/ 구로구 새중아 유치원졸/ 구로구 동구로중교졸/
구로구 영림중교졸/ 화곡여상졸 수원대졸.

4.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형태는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또한 현재 본인 혹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주거형 주택)은 몇 채이고 개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구와 동까지만 적어주십시오.
▶ 2)자가
▶ 1채
▶ 구로구 구로6동 1275. 성상하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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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거구 : 구로3-4-6동, 가리봉1-2동] 정책질의 미답변 후보측 해명
<가선거구>

■최미자 후보(43, 열린우리당, 생활교통안전교육강사)
“작성해놓고 후보 최종확인 후에 보내려고 했는데 지난 20일 컴퓨터 하드가 고장 나서 저장해놓은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 이제 복구됐으니 메일로 다시 보내 달라.”
(※ 최 후보측은 25일 오후 2시49분경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한 지역정책검증단 의견은 컴퓨터 하드가 고장이 났어도 이메일로 받은 내용은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한 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답변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용순 후보 (48, 한나라당, 용철강대표)
“지금 작성하고 있다. 바빠서 후보하고 견해에 대해 얘기해볼 기회가 늦어졌다. 만약 날짜가 지나서 내용이 원치 않으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확인해보고 전화 하겠다.”

■홍춘표 후보( 63, 한나라당, 정당인)
“바빠서 못했다.”

■문승진 후보 (33, 민주노동당, 정당인)
“착오가 생겨서 작성하다가 기일을 확인 못했다. 잘 쓰려고 하다가.”

■이철우 후보 (51, 국민중심당, 건설업)
이 후보측은 25일 현재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책질문서 메일은 지난 16일 오후 5시 41분에 확인했다. 지난 16일 메일 수신확인 차 사무실 직원 임애정씨와 통화한 바 있다.

■이치헌 후보 (46, 무소속, 만민중앙교회직원)
“바빠서 못했다. 질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뭘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다.”

■김호승 후보 (51, 무소속, 구의원)
“파악해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보지를 못했다. 무슨 내용인가. 신문이 언제 발행되나. 그럼 그때까지 작성해야겠다.”

■신현섭 후보 (70, 무소속, 구의원)
“뭐 그런 걸 따지나, 바쁜데.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뛰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빠서 정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