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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 답변서 임윤희 후보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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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 답변서 임윤희 후보 (제2선거구)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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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 =시의원후보편
임윤희 (34, 민주노동당) [2선거구 :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동, 구로5동, 신도림동]

■ 현안 질문
1. 서울시 제3차 뉴타운 후보에서 구로본동과 구로2동 일대가 탈락한 이후 향후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로관내 많은 주민은 낙후된 구로를 탈피할 수 있는 발전방향으로 여전히 뉴타운 개발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1) 구로지역 내 19개동 가운데 향후 뉴타운 사업추진이 가능성한 곳을 밝혀주시고, 그 근거를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뉴타운 선정 요건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주십시오.
1-2) 이와 함께 만일 귀하가 당선된다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구로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해주십시오.

▶ ◎ 총괄적 답변을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뉴타운의 의미는 민간에 의해 진행되던 재개발이 난개발화 되는 현상을 막고 도시개발을 공공에서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임윤희후보는 뉴타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뉴타운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과 검토가 미약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동별 노후주택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뉴타운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적절한 보상가선정기준의 공개와 투명한 진행과정,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겨레신문 2005년 7월 20일 기사에 의하면 길음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의 담당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뉴타운을 개발할 때 실제 원주민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 따라서 뉴타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고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우선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분야별 정책 질문 -----------------------------------

= 자질 및 마인드 질문 =
1. 구로구의 장기발전에 대비해 집중 투자하고 준비해야할 한 분야를 선택하고, 10년 장기계획적 관점에서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구로의 장기발전의 분야는 ①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②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③ 복지와 보건분야에 대한 지원증대로 보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조달방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공단으로 시작되는 낙후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향후 계획과 일정 그리고 실행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 낙후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거환경개선, 복지분야 및 교육분야의 재정지원확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2-3) 이와 함께 구로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2-2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구로갑지역과 구로을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로구’지만 생활공간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동선이 분리돼 지역 환경이나 정서, 생활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하나로 담아내야할 사안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활과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관심한편이며,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로갑과 구로을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지역적 연대와 동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갑지역과 을지역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어떠한 행사 및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구로을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녹지의 부족 문제, 구로갑지역에는 교통환경의 발전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4. 4-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동별 어린이 도서관 -
보건소와 연계한 노인건강교실 운영 -
도림천을 친환경 공원으로 추진 -
솔밭 어린이공원 조속 추진 -
▶ 특별히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모두다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4-2) 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4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 동별 어린이 도서관 - 1개 시행시 5억원 소요 시비로 10억원 책정후 2008년부터 시행
보건소와 연계한 노인건강교실 운영 - 시비로 운영하며 의사 및 간호원을 더 고용하며 1년에 10억원 책정하여 운영
도림천을 친환경 공원으로 추진 -
솔밭 어린이공원 조속 추진 - 2006년 12월까지 계획되로 완공되도록 추진

5.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서울시 참여예산조례 제정


정치 ․ 행정 ․ 주민자치 분야 --------------------------
= 정치=
1.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 찬성합니다

2. 2-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각당의 정파를 초월해 만난다면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 =

1. 1-1) 타 지역에 비해서 귀하의 선거구 내의 초․중․고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낙후한 학교환경시설문제, 방과후 갈 곳이 없는 문제, 급식의 질적하락 문제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1-2) 만일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추진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이후 학교와의 연계하여 교육환경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장이 제출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2.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2-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방과후 교실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함께 진행하거나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2)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 방과후 교실이 더 필요한 학습을 제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와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문화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연계를 맺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환경 ․ 개발 =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타 지역에 비해서 귀하의 선거구 내의 녹지 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2동과 본동입니다.

1-2) 이와 함께 만약 귀하가 선출된 후 5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의 선거구내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과 개략적인 개발 계획(평수, 시설, 조경 등)을 세워보십시오.
▶ 2동과 본동에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50억원은 무엇을 하기에는 어려운 돈입니다.
조그만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 30억원이 듭니다. (개봉3동 소공원 조성사업 사례)
무엇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로2동은 은일정보고등학교의 이전을 통한 공원화사업이 빠른시간안에 진행되는 것과 솔밭어린이 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또 구로 지역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로본동과 2동입니다. 구로본동은 구청에서 부지를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 같습니다.

*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2-1)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자투리 공원에 배트민턴장을 만드는 것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무재해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향후 소공원 건립 때 그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시켜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없습니다.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 문화 ․ 복지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의 향토유적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로문화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빈약합니다.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구로문화원을 이용한 향토문화 발굴팀을 운영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는 준비된 바가 없습니다.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 동별 어린이 도서관
○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소규모로 만들어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
또한 어린이 도서관과의 연계하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안
○ 예산은 1개 시설당 5억원가량을 필요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도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예산은 책구입비와 인건비만 책정하면 될 것임
예산조달을 위해 방과후 청소년 아동 활동지원 조례제정을 하여 재원을 조달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 추진일정, 항목별 소요경비, 인력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민간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인원만 2000명 가량이 넘고 10년째 진행하는 것임
이러한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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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질문
1. 간단한 신상 질문입니다. 다음 사항에 답해주십시오.

-▶ 생년월일 : 720118

- ▶최종학력 : 동광상업고등학교졸업(현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 현재직업 : 시민운동가

-▶ 경력 : 민주노동당 구로구 지방자치위원 / 학교급식구로구운동본부 집행위원

-▶ 거주지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보광아파트 5-405호

-▶ 가족관계 : (직계가족에 한해서)
시부모님(피부양자), 남편, 장녀와 차녀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영서초등학교 4학년부터 재학 / 1984년

3. (슬하에 자녀를 둔 후보자만 답하시오) 3-1) 자녀의 출신 학교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적어주십시오.

3-2) 만일 귀하가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 동안 귀하의 자녀가 타자치구에 소재한 학교를 다녔다면 그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장녀 (구로4동 소재 아이샘어린이집)

4.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형태는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또한 현재 본인 혹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몇 채이고 개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구와 동까지만 적어주십시오.
▶ 거주형태 : 1) 전세 (친정어머니 소유로 함께 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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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질문과 분야별 정책 질문에 답할 시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1. 반드시 질의순서에 따라 기재해 주십시오. 한 덩어리로 얼버무려 기술할 시에는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일 경우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답변 문장에서 되풀이 할 경우 그 문장은 삭제하고 지면에
기재됩니다.
4. 추상적이며 구태의연한 답변은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애쓰겠다.
향후 상급기관의 예산을 적극 유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선출이 되면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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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거구 출마후보 :

* 박칠성 후보 (45, 열린우리당)
박칠성 후보측은 본지에 답변서를 "늦게라도 꼭 보내겠다"고 밝힌 이후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통보가 없다.

* 박병구 후보(58, 한나라당)
박병구 후보측은 "후보가 바빠서 캠프안에 있지 않다. 최대한 작성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안됐다"며 "안되는 사유서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마감이 지난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 통보가 없다.

* 이관수 후보(60, 민주당)
이관수 후보측은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바빠서 그렇다. 한가하게 작성할 시간이 없다. 후보 홈페이지 홍보물을 참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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