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이 일주일간의 공을 들여 작성한 정책질문서는 각종 지역현안부터 후보자질, 정치행정, 주민자치, 교육, 보육, 환경, 문화복지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질문 총 26가지를 담고 있다. 이를 다시 구청장후보와 시의원후보, 구의원후보의 업무영역과 선거구등을 고려해 다시 재분류하고 질문수위를 조정해 각 후보진영에 보냈다.

이번 질문서는 단순히 입장이나 계획등을 묻는 단순 서면인터뷰수준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견해와 입장, 정책개요, 예산, 추진일정 등 구체성을 갖춘 답변을 요해 많은 후보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수 있다는 점에서 지면을 빌어 독자들에게 정책질문서의 요약본을 공개한다.
<편집자 주>



■ 개인 질문 ▲<공통질의>-----------------------------
1. 가족관계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3. 자녀 출신학교의 거주지는?
4. 거주형태와 소유주택 수 (주소)

■ 현안 질문--------------------------------------------------
1. 영등포 교정시설 관련 질문 ▲<구청장 후보 | 시의원 후보-제3, 4선거구>

① 현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를 개발 시 녹지공간의 비율은 전체부지 대비 몇 %가 적당한지? 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②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 개발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다면 상세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주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해 현실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밝혀주십시오.
③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을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④ 만일 이전지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다면 이전지로 적합한 장소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현실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2. 뉴타운 개발 사업 관련 질문 ▲<구청장 후보| 시의원후보-제1,2선거구>
① 구로지역 내 19개동 가운데 향후 뉴타운 사업추진이 가능성한 곳을 밝혀주시고, 그 근거를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뉴타운 선정 요건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주십시오.
② 이와 함께 만일 귀하가 당선된다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구로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십시오.


3. 구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그린벨트 보유 면적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녹지가 풍부하며, 이들 녹지는 대거 오류동과 천왕동, 항동, 궁동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①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시고,
② 만일 개발 복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향후 개발됐을 시에 주민수요까지 예측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단 현재 구로구가 개발복안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제외합니다)

4.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발의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구의원 후보>

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②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③ 그리고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5.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명 ‘계도지 예산’)
▲<구청장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①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③ 만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향후 계도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분야별 정책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질 및 마인드 질문

1.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①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향후 계획과 일정 그리고 실행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③ 이와 함께 구로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2. ①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십시오.
②그리고 그렇게 순위를 매긴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③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구청장후보| 시의원후보 | 구의원후보>

3 올해 편성된 구로구 예산안은 총 1880억2802만9천원입니다.
①만약 후보가 올해 예산의 전부를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분야별 예산의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②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구청장후보>

4. 구로구의 장기발전에 대비해 집중 투자하고 준비해야할 한 분야를 선택하고, 10년 장기계획적 관점에서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구청장후보>

5.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정치 ․ 행정 ․ 주민자치 분야 _---------------------------------

1.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구청장후보 | 시의원후보 | 구의원후보 >

② 만일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참여 방식과 참여대상 범위, 참여 수위, 반영 수위, 추진 일정에 대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2. 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구청장 기관장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후보>
①-1 또 귀하가 구로구구의회 임원이 되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구의원 후보>

② 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사용처, 사용내역, 사용장소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구의원후보>


3. ① 구로구의 주민자치 역량을 100점 만점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점수로 나타내주고,
② 향후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법, 시행일정을 밝히시오.
③ 이와 함께, 만일 후보가 총 10억원(구의원후보의 경우 1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구로관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정책개요를 제시하고, 효과 및 전망을 예측하십시오. <구청장후보| 구의원 후보 >

4. 구로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이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견수렴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② 그리고 도입 의향이 있다면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구청장후보>

5. 구로구의회는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을 구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①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② 그리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십시오.
<구의원 후보>

6.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① 귀하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만일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귀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구청장후보| 구의원후보>

7. ①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② 초당적 협상테이블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면 실행 방식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구청장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8.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구정에 대한 지부의견을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후보>


▲ 교육 ․ 보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①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만일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보육조례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후보| 구의원 후보>

2. 구로구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해 2006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일선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①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③ 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구의원 후보>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①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②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 구의원후보>

4. ①타지역에 비해서 귀하의 선거구 내의 초 ․중․고 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만일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추진일정,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시의원 후보 |>


▲ 환경 ․ 개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① 만약 후보가 선출된 후 10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구로구 19개동에 대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② 또 구로 지역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이와 함께,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③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시의원후보| 구의원 후보 >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①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②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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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①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만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도입의 시점과 운영방법, 소요예산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혀주시고,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구의원 후보>


▲ 문화 ․ 복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①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시의원 후보| 구의원후보>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①우리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구청장 후보| 시의원후보>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①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 추진일정, 항목별 소요경비, 인력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시의원후보 |구의원후보>

②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후보| 구의원 후보>
③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향후 추진계획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오.
<구청장후보| 구의원 후보>

4. 구로갑지역과 구로을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로구’지만 생활공간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동선이 분리돼 지역 환경이나 정서, 생활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하나로 담아내야할 사안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활과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관심한편이며,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로갑과 구로을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지역적 연대와 동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시의원후보 >

5.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①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② 그리고 향후 소공원 건립 때 그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시켜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후보| 시의원후보 | 구의원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