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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인센티브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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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인센티브제 논란
  • 공지애
  • 승인 200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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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충족 일환"

복지관 " 복지관간의 경쟁등 비효율 가중"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내 91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 재정 운영상태, 프로그램의 적정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제도는 매 년 1회 평가지표에 따라 각 복지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금을 받게된다. 이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복지관들이 상호 경쟁 대상자로 여겨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김종성(31)과장은 "7-8월이면 평가 틀, 기준서가 나오고 그 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여러 제약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면서 "하루, 이틀동안의 평가로 제대로 복지관을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복지관은 10만 인구에 1곳은 있어야 하지만 구로구는 현재 인구 40만 명에 1개의 복지관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는 김 과장은 "복지관이 위치해있는 구로동 근접지역주민에게 한정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복지관은 국가에서 전체 운영비의 20-30%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서 등급별 차별화된 추가지원을 받게된다. 이에 "운영비가 100%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제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관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나 분석없이 선진외국의 성과급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다가 오히려 비효율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이동목욕사업, 주간 보호소 설치,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운영,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위한 자활사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과 후드뱅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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