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로지역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 문제다.

구로구청이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업의 주도권을 법무부로 넘겼다는 본지 보도(구로타임즈 4월3일자 제147호 1면, 4월10일자 제148호 1면)가 나간 후 지역 안에서는 배경과 전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구로구청 주장대로라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보조를 맞추고 있어야할 구청측과 법무부측의 말이 일치해야 하는데 상당부문 아귀가 맞지 않고, 이 사안을 다룬 관내 지역신문의 보도내용도 다르다보니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이다.

❚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진행관련 양 기관 입장

구로구청은 지난 5일 팩스로 본신문사에 A⁴용지 4장에 달하는 정정보도문을 보내왔고, 이후 4월 12일자 제327호 <구로오늘신문> 1면에는 구청 정정보도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의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기사가 게재됐다.

이에 본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소재한 법무부를 방문, 이전사업 실무담당자와 면담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청측 주장과 법무부측 주장의 엇갈리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구 청 “공동 시행 한다”
- 법무부 “(시행방안)부서 검토중”

구청은 본지에 발신한 5일자 정정보도문과 구청측이 구청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린 영등포교정시설 관련 답글에서 지난 3월 7일 법무부와 가진 간담회 결과에 대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법무부와 간담회 결과, 역할 분담해 공동시행 하되, 법무부는 시행청이 되고, 구로구는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며,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SH공사를 위탁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게 구청측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역할 분담 및 시행방법에 대해 아무런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국 복지지원과 김종태 사무관은 “구로구청이 재정조달 문제에 부닥쳐 자체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우리는 그중에서 세 번째 방안(법무부 시행청, 구로구 행정지원)에 대해 현재 복지지원과 실무자 선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향후 역할분담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 우리도 잘 모르며 이에 대해 구청 측과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법무부가 서울시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는 구청측 내용에 대해, 법무부 김 사무관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법무부 김 사무관은 “자료 수집을 위해 실무자 선에서 두 공사측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자리였을 뿐인데 향후 큰 공사를 책임질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내부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공개 해버리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현재 서울시 SH공사와 주택공사로 선정사를 좁혀놓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며 향후 다른 공사 측의 의향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청 “당초 일정대로 정상 추진”
-법무부 “(일정)지금으로선 모른다”

◆ 사업추진일정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전하는 이야기는 구청측과 다르다.

구청은 앞서 밝힌 자료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법무부와 구로구, 위탁시행자와 협약체결을 갖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보상이 추진되고, 2007년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어 …(중략)… 당초 계획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청측이 밝히고 있는 사업일정은 구청이 법무부에 3가지 방안을 제시하기 전 사업추진의 열쇠를 쥐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당시에 구청 스스로 짜놓은 일정일 뿐 법무부측 의견이 반영된 일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고척동 개발, 위탁사업시행자의 몫”

김 사무관은 “현 단계는 구청이 제시한 세 번째 방안에 대해 복지지원과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부처 간에 협의도 거쳐야 하고 윗선 결제, 위탁사업자 선정도 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며 “사업일정과 관련해서는 구청과 협의한 바 없으며 향후 일정이 늦춰질지, 느닷없이 성사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관은 고척동 부지 개발방안에 대해선 “고척동을 어떻게 개발할지는 우리 문제라기보다는 위탁사업시행자가 결정해서 추진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법무부와 구청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문은 “영등포교정시설은 이전해야한다”는 대명제일 뿐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확정됐다”와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입장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법무부 교정국 복지지원과 김완식 과장은 “구로구청이 밝힌 사업일정은 사실 법무부도 희망하는 바이며, 현재 세 번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로구에서 제시한 방안 중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따져보고 결정할 사안이며, 350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금방 결정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