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구로지역사회 안에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크다. 향후 4년간 구로지역의 발전 방향을 진두지휘할 구청장과 주민의 바람과 요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시켜줄 시의원, 그리고 우리 동네 알뜰살림꾼이자 심부름꾼인 구의원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는 등으로 풀뿌리 일꾼들의 위상과 역할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봇물처럼 쏟아질 수많은 후보 중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가려내야하는 일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이는 누구도 아닌 바로 유권자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본지는 ‘유권자에게 듣는다’는 기획좌담회시리즈에 이어 이번에는 5.31 지방선거를 60여일 남겨두고 지방선거와 올바른 선택이 주민 개개인과 가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등을 중심으로 2회에 걸친 새로운 선거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동네 일꾼을 왜 ‘꼭’ 찍고 ‘잘’ 뽑아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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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일꾼 ‘꼭’ 찍고 ‘잘’ 뽑자]

- 문화 복지 교육 등
가족과 지역의 삶의 질 좌우

우리 동네 일꾼을 꼭 찍고 잘 뽑아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꾼의 능력과 자질 따라 나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 마인드 따라
지역발전 열린행정 결정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마인드는 더없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단체장은 주민의 바람과 요구를 받아 안아 지역발전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근거해 각종 구 정책을 펼치며, 지역 안에서 갈등과 반목이 생겼을 때 이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단체장의 마음이 한 곳으로 쏠렸을 때 지역사회의 미래 그림은 180° 달라진다.

우선 가치를 두는 곳이 개발, 경제, 복지, 문화, 교육 중 어느쪽이냐에 따라 예산이 특정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집 가까이 녹음 우거진 공원이 들어설지, 대로변에 근사한 빌딩이 들어설지, 출퇴근 상습정체구역이 뻥 뚫릴지, 아이 학교에 낡은 책걸상이 교체될지 등은 단체장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물론 이들 분야 중 어느 한곳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곳은 없겠지만 구 예산 자체가 한해 2000억원내외로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어떤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에 대한 정책결정은 상당부분 단체장의 몫인 경우가 많다는 것.

여기에 더해 단체장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민에게 얼마만큼 열려있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다. 지역 내 불거진 각종 현안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소수 주민의 의견까지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는지 아니면 결과물을 향해 앞만 보고 내달리는지, 즉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자치의 실현여부가 결정 된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롯데그룹의 골프장 건설 계획을 막아내 인천의 생태축인 계양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인천시 계양구와 관내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에게 맞춤형 난방연료지원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서초구 그리고 예산이 아닌 아이디어로 승부해 8년 역사의 함평나비축제를 수익성, 주민참여도 등에서 전국 최고의 지역축제로 승화시킨 전라남도 함평군의 사례 등은 단체장의 마인드와 리더십 부문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열린사회 구로시미회 이병창 사무국장은 "21세기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형은 우리 동네일을 주민이 기획 추진하며, 관청은 이를 외곽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집행부수장인 단체장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열린 가치 지향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 유치 가능예산
수십억원 규모에 달해 ”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는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단체장에 못지않다.

이영순 전 시의원에 따르면 시의원 한 명이 열심히 움직였을 때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은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말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구로 관내 4명의 시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힘과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물론 이는 당파성을 벗어던지고 지방자치 일꾼의 마인드로 똘똘 뭉쳤을 때 가능한 얘기다.

서울 24개구에 비해서 구로지역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교육, 복지, 문화, 녹지공간 등의 분야는 사업에 드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상급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다. 우리 동네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받아 안아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나누고 큰 그림 아래서 공동보조만 취해준다면 아이 교육문제 때문에 구로지역을 떠나는 학부모들과 놀 곳이 없어 노래방을 전전하는 청소년들을 찾기 힘들어질 날이 곧 닥칠 수도 있다.

구의원 구예산심의
구청장 독주 견제

구로구의 한해 살림살이를 맡을 구의원은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안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좀 더 밀접하게 닿아 있다.

허투루 쓰이는 구 예산을 찾아내 이를 주민이 아쉬워하는 분야로 돌리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민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 모두 구의원의 손에 달렸다.

여기에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올바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의원이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첨병이랄 수 있다.

이에 대해 백해영 구의원은 “21세기 지방자치에서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꽃 피워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며 “지역사회 내 결정권과 힘을 주민에게 돌려줬을 때 주민 삶의 질 또한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