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로구청은 지난 3월 7일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구청이 총대 메고 추진해온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을 법무부 주도로 시행해줄 것을 정식 요청하고, 향후 사업 전반에서 손을 뗄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척동 부지와 천왕동 부지를 맞교환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4년간 일사천리로 이전사업을 추진해온 구청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그 배경과 전망을 놓고 지역사회 안의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

- 법무부, 사업계획 검토 중 “사업지연 불가피”


구청은 이미 지난해 12월경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걸쳐 법무부측에 수차례 공문을 띄워 구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청 측이 제안해온 안건은 모두 세 가지로 △법무부가 이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안 △ 법무부가 800억 원에 달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 △법무부가 공영개발을 진행하고, 구청은 행정지원을 맡는 방안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가 공영개발을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문서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

구로구청 개발사업담당관 김원철 사업1팀장은 “작년 말에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미 구가 감당하기에는 사업비 규모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사업의 주도권은 법무부가 쥔만큼 공영개발을 할지 민자유치를 할지도 법무부 쪽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며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교정국 김종태 사무관은 “처음에는 구로구가 새 교정시설을 마련해주면 우리는 이사만 가면 된다는 식이었지만 지금은 구로구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이전 사업에서) 손을 들다보니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서울시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사업 일정은) 아무래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측의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지역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구로갑 이인영 국회의원측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천왕동 이전 부지에 대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결정 이후 곧 사업에 착공할 것처럼 얘기하던 구청이 갑자기 사업에서 손을 뗀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며 “법무부 쪽도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로 (이전사업은) 향후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은 지난 98년과 2000년에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다가 이전 부지로 예정된 타자치구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백지화 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구로구청이 사업주체로 나서 지난 2003년 법무부와 함께 이전적지로 천왕동을 점찍고 관련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최근 공개된 ‘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보면 교정시설 이전에 드는 총 비용은 무려 3500억 원에 이르며, 지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대략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