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월동기엔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10월말 대대적인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보내기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실제 지역 곳곳에서는 이 겨울한파에 도시가스가 끊긴 채 냉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에 기초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저소득층의 동절기 생활실태와 가장 시급한 도움에 대한 구청측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시 대책회의를 갖고 도시가스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동절기동안 기초수급자등 취약계층이 체납하는 경우에도 단전과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기초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돈이 없어 지난해 10월 이전에 도시가스요금이 체납되어 이미 가스공급이 끊긴 경우는 체납액을 완료하거나 일부및 남은 금액 등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내지 않는 한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공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차가운 냉방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찾아간 조건부수급권자인 오류2동의 S(44)씨가족의 반지하방도 60만원의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어, 밖의 날씨나 다름없는 차가운 냉기 속에서 부인, 초등학생 두아들 등이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에 의지해 몸을 녹이고 있었다. 가스공급 중단으로 취사도 휴대용가스렌지로 근근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도시가스공급 중단은 현재 겨울로 들어서면서 이들 가족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편이 허리가 아파 쉬고 있는 가운데 일을 나가고 있는 부인S(43)씨는 아이들이 동상과 감기로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타 저소득층들에게도 이같은 공급중단 유예조치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이 실제 겨울로 들어갈수록 형식적인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들의 경우는 체납액 일부라도 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계층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등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기때문이다.

여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권자의 도시가스요금을 이번 겨울 5개월동안 유예해준다는 것도 결국 더 큰 목돈으로 내게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부담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이같은 사례들을 접하고 있는 지역내 한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사실 난감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정부가 아예 적용대상의 범위도 차상위계층등으로 확대하고, 요금도 아예 감면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실태는 현재 구청측에서도 제대로 파악은 물론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겨울 도시가스중단으로 인해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부, 구청의 다각적인 실태파악과 실질적 지원대책, 생색 내기식 쌀 한포 이전에 지금 이 겨울한파를 넘겨야 하는 저소득층 이웃들이 현재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에 대한 지역사회 각계의 고민과 후원내용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함께 서민긴급지원예산을 가스,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이나, 현재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15%의 할인혜택을 가스요금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쿠폰제 도입으로 여름과 겨울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건부수급권자인 S씨가정은 지난 연말 독지가의 도움으로 체납액중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도시가스회사측에 낸 뒤 31일부터 도시가스공급이 재개됐다.

구로타임즈 김경숙 / 연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