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마다 입시철이면 과열입시경쟁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마다 성토해왔다. 또한 당국에서는 그 때마다 새로운 입시 정책을 발표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해왔다.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십년지대계는 고사하고 오년지대계도 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세태이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고 연구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문제는 정책의 유·무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로 보인다. 어느 정책이든지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보다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게 보일진대, 문제가 대두되면 이전의 정책은 백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단기간에 만들어 낸다.

새로운 정책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되어 본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도 잘 짚어보면 과거에 한번쯤 시도했던 것의 수정판인 것들도 있다. 대학 입시에 논술을 넣다 뺏다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특목고 우선순위정책도 때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 당국의 의식 수준이다. 아직도 봉건체제 아래에서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딱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제수준의 교육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모습은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은 현대의 교육을 점점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의심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율경쟁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하는 관료주의적인 사고가 현대의 교육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는 무시하고 전 학생을 기회균등의 틀 안에서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평준화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균등은 공부 못하는 자와 잘하는 자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만 의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원리의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당국에서 차단해주는 정도면 좋을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대한 제재기능과 특수목적고 설립을 억제하는 등의 정책은 시장경제의 순기능 까지 억제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선진국에 방문해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 경제와 교육을 접목시켜 구축한 교육체제와 운영 방법 등을 배우고 연구해보면 좋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책임감이다. 작금의 공교육의 몰락을 공교육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사교육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무책임한 발상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가 실로 어마어마하고 각 가정의 시름 거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교육비의 증가가 사교육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부실해진 공교육의 틈새와 다양해지는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수익을 만들어 내려하는 사교육을 망국의 원인으로 천명하고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광경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을 일삼으며 고액의 수강료로 사회에 물의를 빚는 사교육은 철퇴를 맞아야 당연하다. 하지만 당국의 감독과 통제 하에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사교육 종사자들을 범법자시하여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이 충실해지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사라져 갈 것이다.

어쨌든 학교보충수업의 부활, 야간 자율학습제, 그리고 EBS 수능 및 보습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지속성과 시장의 원리와 책임감으로 완성되어 우리나라 교육을 한층 격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