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업무추진비중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수년동안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구청장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를 받아왔으나 계속 거부해왔던 구로구청이 이번에 사용내역 일부를 공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대법원 ‘공개’ 판결이 나온 후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회 장인홍위원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일명 ‘구청장판공비’로 일컬어지고 있는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운데 올해 초 3개월동안 쓴 내역이다.

그러나 구청이 이번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내놓아 너무 불성실하게 공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에 구청장판공비 공개 신청을 했던 장인홍 위원장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장소, 참석인원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처리해, 불성실하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의 상당수가 식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장 위원장은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추가공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판공비가 월, 분기 단위로 인터넷에 공개될 때 판공비가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에서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3월까지 양 구청장이 3개월동안 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모두 1652만 470원으로, 월평균 550만원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은 지출용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1월 2일과 2월 1일, 3월 2일 등 매월 초에 250만원(매달 50만-50만-50만-80만-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그 이유와 배경에 상당한 의문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또 직원격려 명목으로 많게는 2월 한달동안에만도 모두 23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비서실직원 격려로 80만원, 설날맞이 청소대책 추진 순찰활동 등 기관운영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역시 월평균 30만원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담회는 매달 3~5차례로, 월평균 120여 만원이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됐다.

구로구청 총무과는 이에 대해 “기자에게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업무추진 비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매월 초에 지출되는 것이지, 지출된 날에 금액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이후 추가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년에 7100만원으로 책정돼있으며, 업무추진비중 현금사용은 총액의 30%로 규정돼있다.

-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공개

한편 구청장업무추진비와 함께 이번 정보공개 신청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도 공개됐다. 구청이 공개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사회단체에 총 4억245만원이 지원됐으며, 새마을운동 구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구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구로구지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구로구지회 등 모두 9개 단체에 2억3500만원 가량이 지원돼 일부단체에 예산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위원장은 “정액단체(직능단체)에 예산이 편중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물품구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근본정신에 위배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한 예산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5년도 지원내역 공개 요구와 함께 2005년 지원내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감사청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청이 최근 공개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올해1~3월) 사용내역
일 자 용 도 금 액
1월 2일 시계지역 신시가지개발관련 등 업무추진 활동비 * 500,000
1월 2일 쾌적한 녹색구로를 위한 업무추진 등 활동비 * 500,000
1월 2일 교육환경 개선 등 기관운영 활동비 * 500,000
1월 2일 내방민원인 등 민원처리 업무 직원 격려 * 800,000
1월 2일 비서실 운영경비 * 200,000
1월 6일 주요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262,000
1월 27일 4대역세권 개발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195,000
1월 14일 구 간부 간담회 169,000
1월 24일 구정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385,000
1월 24일 시계지역 개발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433,000
1월 26일 민원조정 등 직소민원실 직원격려 150,000
1월 13일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172,580
1월 18일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97,470
1월 10일 경조비 50,000
1월 24일 경조비 50,000
1월 14일 경조비 50,000
월 계 4,5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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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개봉생활중심권 개발지역 등 현장순찰 활동비 * 500,000
2월 1일 간선도로 주차취약지역 순찰 등 업무추진 활동비 * 500,000
2월 1일 안양천수질개선 등 환경구로를 위한 업무추진 활동비 * 500,000
2월 1일 내방민원인등 민원처리 업무직원 격려 * 800,000
2월 1일 비서실 운영경비 * 200,000
2월 4일 청소대책추진 순찰활동 등 기관운영 활동비 1,000,000
2월 18일 역세권 개발등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80,000
2월 23일 문화원 설립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480,000
2월 1일 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설에 따른 업무협의 175,000
2월 2일 설날맞이 농산물직거래 장터 관계자 격려 430,000
2월 4일 구정업무수행 비서실 직원 격려 800,000
2월 4일 격무부서 직원격려 500,000
2월 5일 현업부서 및 민원부서 직원 격려 40,000
2월 5일 민원처리 관계직원 격려 380,920
2월 7일 서울시 주관 장기교육 구 간부 격려 171,000
2월 15일 주요업무추진 관계직원 격려 35,000
2월 18일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232,760
2월 1일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154,720
2월 22일 경조비 50,000
2월 17일 경조비 50,000
2월 24일 경조비 50,000
월 계 7,12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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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각종 시설안전 점검 등 업무추진활동비 *500,000
3월 2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 순찰 업무추진 활동비 *500,000
3월 2일 재해예방 등 업무추진 활동비 *500,000
3월 2일 내방민원인 등 민원처리 업무 직원 격려 * 800,000
3월 2일 비서실 운영경비 * 200,000
3월 3일 학교 관계자 업무협의 32,000
3월 17일 역세권 개발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445,000
3월 18일 지역개발 등 주요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435,000
3월 14일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43,000
3월 28일 부천시 추모의 집 건립 민원 관련 관계자 간담회 301,000
3월 7일 주요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113,000
3월 11일 사무관 승진 내정자 격려 90,000
3월 14일 부속실 근무 여직원 격려 150,000
3월 21일 주요업무추진 관계직원 격려 208,500
3월 22일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134,710
3월 11일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139,720
3월 4일 내방민원 접대용 다과류 구매 35,090
3월 19일 경조비 50,000
3월 17일 경조비 50,000
3월 26일 경조비 50,000
월 계 4,87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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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합 계> 16,520,470
*항목별로 재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