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 대선을 위한 과도한 정치적 에너지 집결과 동원 결과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장기적인 국가에 짐을 안겨준 행태가 된 것이다."

지난 24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포럼 '언론광장' 창립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와 전망'을 발제한 김동춘 성공회대(서울 구로구 항동) 교수는 '87년 이후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의 결함'을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정책적으로 언제나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돼 실수와 과오를 되풀이 했다"며 "초기 실수와 조기 대선체제 돌입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지배, 시장지배에 대한 응전(상업주의 문명에 대항하는 새로운 주체화 전략 필요, 상업미디어 견제, 의사소통 영역확보, 미디어 공공성 강조) ▲사회권력에 대한 견제와 참여(학교, 권력, 교회 권력화에 대한 민감성 제고) ▲생활정치,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노력(풀뿌리 시민단체 강화를 위한 거점 마련과 전략 구상, 신자유주의 신개발주의에 맞서는 대안적 가치 끊임없이 모색, 상품에 맞선 중앙과 지역의 개발전략과 담론 유포해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회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민주화와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운동'을 발제한 신태섭(민언련 정책위원장) 동의대 교수는 "역사는 절차의 민주주의가 확립돼 그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발전이 가능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며 "주권자로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이 각계각층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 수준이상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그것을 기초로 충분히 소통하는 데 부합하는 실천적 문화와 관행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언론운동의 한 획을 긋고 중대한 고빗길에 있다"면서도 "언론에서의 개혁과제를 한 단계 마무리하는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확립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서 밀리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통과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관련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무척 아쉽다"면서도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저널리즘 기능이 살아있는 취약 신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점, 편집권과 독자권리에 대한 법률적 접근통로가 확보된 점, 신문유통원을 통한 공배제의 도입이 가능해진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제 개혁과 관련한 핵심사안으로 ▲공영방송의 개혁을 원칙적 가로막는 왜곡된 민영방송 시스템의 법제화와 정책 개선을 통한 정상화 ▲공영방송이 최대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과 내부 자율개혁 추동 등 두 가지로 요약했다.

방송위의 방송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방송법안이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자체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고 논점을 흐리게 해 추진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합당한 대안 없이 방송위의 입법안을 방송장악음모로 일방 규정하는 KBS와 KBS노조도 시대적 과제인 방송개혁을 실종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포럼 언론광장 1주년 기념으로 열렸고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발제자와 열띤 토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