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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발전기금 융자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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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발전기금 융자 절대 안된다.
  • 김철관
  • 승인 200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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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긴급 성명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은 21일 정부(기획예산처)의 지역신문기금 융자 운영에 대한 입장이 알려지자 ‘지역신문발전기금 융자방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개혁을 이끌어 내면서 고사 상황에 처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산소마스크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자금“이라며 ”이 기금을 놓고 예산당국이 영리법인에 대한 기금보조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기금을 융자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기금’을 만들어 개혁을 지향하는 지역신문을 지원, 지역의 건강한 목소리를 생산함으로써 소위 조․중․동에 의해 지배당하는 획일화되는 여론을 다양화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기금이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 방식으로 운용돼서는 지역언론 개혁이라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융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상환해야 할 자금을 어느 신문사가 쓰면서 경영 비밀을 공개하려 할 것인가"라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지역신문사 가운데 담보를 제공할 신문사가 과연 몇 사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21일 오후 노조간부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융자방식 운용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언론노조는 정부(문광부)를 향해 ▲기금은 예비비로 확실히 확보돼 있는가 ▲기금 성격이 보조인가, 융자인가 ▲정부가 운용중인 제반 기금종류와 재원조달구조, 지원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역신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가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의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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