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있는 몇 몇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동안 서울시 7개구 (관악구, 구로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강동구, 광진구) 보건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이용현황 및 주민보건센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인구 5만명당 1개의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0년 공공부문의 비중은 병상수 기준 11.8%, 의료기관수 기준 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민간부문 비중이 높은 나라들인 미국 (33%)이나 일본(36%)의 1/3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인 민간의료기관의 집중도는 더 심각한데, 1차 공공의료기관의 취약함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사업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10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예산 확보가 경제 부처의 반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담뱃값 건강부담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세울 경우 주변 민간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벌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워 예산배정 어려움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며,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는 빈곤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찾아가는 방문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 기대할 수 없는 영역이다.
앞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주민 없이 주민 전체의 진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토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형 보건지소인 주민보건센타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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