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은 2005년 7월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설치법에 맞게 1인당 6~7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수용인원이 30명일 경우 5백평규모의 부지에 200여평 규모의 건물이 필요하다.
◇ 미인가 장애인 시설들의 고민=현재 구로구청 뒤편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생활시설 '브니엘의 집'의 박상준 원장은 "유일한 재정수단인 후원금도 경기침체로 줄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데 2년도 채 안 남은 기간에 어떻게 시설 기준에 맞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 "결국 문을 닫거나 땅값이 싼 지방 외진 곳에 가서 사람들과 떨어져 살라는 소리"라고 항변했다.
지난 해 조건부신고 시설로 등록된 브니엘의 집은 현재 30여명이 생활을 하고 있어 200여평 면적의 건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모아온 생활터전을 알아보고 다녔으나 기준에 맞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 포기한 상태다.
박 원장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구 차원에서 구유지를 시중가 보다 싼 값에 팔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며 한 숨을 내쉬었다..
구로2동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더불어 사는 집' 역시 지난 해 조건부신고를 한 미인가 시설. 현재 2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원기 원장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냥 있을 수 밖에 없다. 2005년 7월까지만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들이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현재의 처지를 털어놓으며 "양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상으로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격리시키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시설을 갖추라는 구청에서의 행사도 좋지만 정책차원에 관심을 갖고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구청 및 정부측 대책 = 구청 사회복지과 권영규 과장은 이와 관련해 "구유지를 판다거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다만 복지부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2005년 전에 정부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정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다"며 "미인가 시설이 인정이 되려면 법인화하거나 조건부시설이 되어 조건을 갖추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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