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의 정보관리가 이상하다. 특히 현재 구청이 서울시에 추천해 심의에 올라가 있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한 정보 처리과정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먼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당초 ‘공개’로 설정해놓았던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정과 관련한 특정정보문서들이 열리지 않는가 하면, 공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한지 하루 만에 오히려 '비공개'로 변경 되는 일까지 발생,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자료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에 올리기 위해 지난 7월27일자로 생산한 구청내부 결제문서인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승인 추천'정보.
지난 5월 말 구로구청이 당초'추천'해 올린 후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중 상당부분을 새로 보완한 내용들을 담은 것. 시장재정비추진사업이나 관련 부지 일대의 토지등소유자나 상인, 관련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져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15일 오후, 구로타임즈가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포털(open.go.kr)등을 검색한 바에 따르면 이 자료는 정보목록에서 뿐 아니라 실제 본 문서로 들어갔을 때도 공개여부란에 원문열람이 가능한 '공개'로 표기가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정보문서의 원문을 열어보기 위해 클릭을 하면 열리지 않는다. 행정포털측에서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시스템점검 등으로 본문 파일열람이 잠시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박스가 뜰 뿐이다. '서버패치, 업그레드, 네트워크작업 등'으로 그럴수 있다는 예시에다, '잠시'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열릴 것이라는 기대로 기다려봤지만, 이는 1개월여전에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였다. '공개'된 것처럼 표기돼있지만, 실제 원문은 볼 수 없도록 막혀있는 것이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행정포털 상담전화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전달하자 다음날인 16일 오후 늦게 문서생산 부서인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팀장으로부터 다음날 담당자와 의논해 공개하겠다는 답변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정작 이날 해당문서 페이지가 공개되기는 커녕 오히려 종전의 '공개'에서 '비공개'로 변경되버렸다.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공무원은 이와 관련한 경위 등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는 가운데 바뀐 것이다.
여기다 15일 비공개문의 후 또 하나 생긴 변화도 특이하다,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승인 추천'문서가 하나였던 것이 동일한 제목과 날짜의 문서로 두 개로 늘어난 것이다.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구로타임즈가 행정안전부 정보포털등에 대한 정보검색을 통해 구로구청 행정정보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4월 15일 열렸던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4월21일 문서생산)와 관련한 결재문서와 회의록 등 참고자료도 외형적으로는 '공개'로 돼있으나 역시 결재문서는 물론 회의록과 경과보고자료도, 추진계획(안)주민설명회 자료 등 4가지 문서 모두 '다운로드'라고 된 것을 눌러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앞에서 밝힌 제공기관(구청) 시스템점검 등으로 잠시 불가하다는 안내박스 만이 모습을 나타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의 오류시장 담당인 박모씨는 "모르고 '공개'로 해놓았던 것이 있으면, 일정 주기별로 한번씩 보다가 '비공개'로 바꿔놓고는 하는데 한번 '공개'로 해놓은 것이 행정정보포털에서는 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몰랐다"며 "실수 일뿐, 감출 일이 있거나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개'로 표기되어있으나 원문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해명이다.
일정한 주기별로 공개여부를 재정리하고 있다는 박씨는 '공개'로 표기되있던 관련 문건이 문제제기된지 하루만에 돌연 공개여부난에 '비공개'로 변경해 청구정보로 명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관련한 이유는 지역경제과 담당자인 박씨를 만나기에 앞서 만난 구청 행정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로부터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날 행정정보포털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 관계자는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 승인추천' 문서가 '공개'로 표기돼 있으면서도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구청)전산실 담당에게 확인한 결과 정보자료를 생산할 때 '공개'했으나 결제 후에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문서로 전환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개정보가 오래도록 열리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짐작케하는 내용이었다. 구청내 결제과정에서의 비공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민원이첩 구청서‘낮잠’=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관리에 있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류시장 상인과 공유지분 소유자, 임대사업주 등으로 구성된 시장번영회가 지난 5월 중순경 서울시와 국가권익위 등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장재건축실태와 우려, 발전방향 등을 담은 '오류시장 재건축조합설립을 인가해서는 안되는 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서울시와 권익위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에 5월 말쯤 민원답변 이첩을 통지했다.
그러나 그같은 사실은 오류시장 번영회 주민들이 알아보기 전까지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상위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된 답변을 해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던 번영회 영세상인이 수개월이 지난 지난 9월초 직접 서울시와 권익위에 전화를 해서야 구청으로 민원답변이 이첩된 사실을 알고 공분한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오류시장 번영회 의견서 를 접수한 이후 5월27일경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박모씨에게 전자문서로 민원이첩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시장정비 관련 승인추천(5월31일 제출)을 올리기 전으로, 재건축에 대립되는 민원이라 구에서 검토해 종합적으로 답변해주라는 내용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에서 시장번영회에 서울시에 낸 민원관련 이첩 사실을 알려주고, 번영회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율 반영 등의 행정 활동을 구청 차원에서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5월31일경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안) 승인 추천을 서울시에 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오류시장번영회에 이첩결과사실에 대한 통보도, 의견서를 낸 상인과 공유지분자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대화 노력도 없었다고 오류시장 번영회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서울시 등으로부터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내려온 민원이첩사실을 오류시장번영회측에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지난18일 구로타임즈의 질문에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박모씨는 "(오류시장정비추진계획안을 추천하던) 5월31일 등기우편으로 (번영회소속의) 이 모씨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번영회측의 답변은 한마디로 '노'. 이 모씨는 " 황당하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번영회 상인인 김영동씨가 서류제출후 수개월이 지나도 기관측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구청으로 이첩했다는 얘기를 해주던 그 무렵에 들었다"며 그 시기가 8월 전후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구청측이) 만약 등기우편으로 5월말에 보냈다면 등기서류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이와함께 "당시 구로구청장에게도 번영회 의견서를 써서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어도 답변을 해주는게 맞는 것인데, 결국 입점상인이나 공유지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쾌적한 삶에 필요한 변변한 생활기반시설 조차 거의 없는 오류1동에서는 동네의 중심에 소재한 오류시장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사회미래가치를 높여줄 가장 큰 지역적 자산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
따라서 오래도록 오류시장을 지켜온 상인이나 공유지분소유자, 지역자산의 주요 구성원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오류시장정비와 관련한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아래로 소통하는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3.0시대에 맞도록 행정공개대상 범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정보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변경시 변경내용과 일시 사유 등의 수정내역을 남기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행정 정보 공개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일부 행정정보 생산자와 결재권자들이 '정보를 막고 보는 식'의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