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구로구도 2025~2034년 10년간의 기본계획(이하 탄기본)을 세웠습니다. 2018년 대비 2034년에 탄소를 42%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탄소감축 정책과 기후적응 대책 두 분야로 나눠 세부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구로구 탄기본은 방향과 목표가 적절한지, 실현가능한 계획서인지, 구로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내용인지, 궁금해진 주민 몇 명이 약 5개월에 걸쳐 토론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380여 쪽에 달하는 구로기본계획서의 방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주민들도 널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지난 4월 2일(목)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주최로 <구로정의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발제로 박지연 구로탄소중립위원회(장)은 구로구 탄기본의 기본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을 두루 설명했고, 이상림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기후위기 대응활동과 여러 기후정책 활동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이종환·성호준 정의당 당원들이 자원순환(쓰레기)과 기후적응 대책 분야에 대해 '구로구 계획은 자연 감소분에 기대는 소극적 수치와 그늘막 설치 같은 기존 정책에 탄소 감축을 덮어 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시시한연구소장은 5월 이후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이 실시 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준비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첫째 탄기본 수립 및 수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조항을 지킬 것과 둘째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조정하여 통합 계획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 효율적이라는 제안을 했주었습니다. 구로의 민관 거버넌스 질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의견입니다.
김 소장은 세 번째로, 사무국 설치와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을 할 수 있으므로 그를 통해 시민참여형 사업을 집행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구의회를 향한 제안으로, 기후 의제만을 다루는 '기후회기' 도입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기후신호등 평가제' 등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질문시간을 통해 '구의회와 시의회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야한다' '쓰레기 관리나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주민을 동원대상이 아닌 참여주체로 대하기 바란다' '재건축할 때 나오는 폐기물 관리 방안을 개선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모든 발표자들이 구로구주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 구로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모이고 있는 지금, 구로구(청)은 국가 탄소 감축 계획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인 산업 구조 변경과 에너지, 수송 등 주요 분야에 혁신적인 개혁으로 앞장서길 바라게 됩니다.
얼마 전 녹색전환연구소의 전국 탄기본 분석 자료 발표에 따르면 구로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탄기본의 탄소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후 예산 편성 등의 노력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구로구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