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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공개심의회 파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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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공개심의회 파행 운영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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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영 구의원 밝혀내... “적법한 절차 무시”// 구의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구로구 정보공개심의회가 최근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논란과 파문이 예상된다. 구로구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 4월14일 구청장판공비등 구청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구청측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로지역연대회의측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관부서인 구민봉사과도 모르고 간사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해영 구의원(구로4동)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지난16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졌다.



백의원의 감사결과 지난 4월 열린 정보공개심의회는 “주관부서인 구민봉사과가 아닌 총무과에서 결재과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소집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리과정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심의회 부위원장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심의회 소집공문을 보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는 (전) 구민봉사과 김 모과장은 “ 그 때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는 지 조차 모르고 참석했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인지도 몰랐다”며 “그것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였다면 총무과에서의 절차 잘못”이라고 감사장에서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처음에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요청인지, 이의신청이 온것인지 몰랐다”면서 “나중에 정보공개심의의결서 회의록을 보고서야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린 것으로 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으로 백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천모과장등 총무과 관계자와 행정관리국장을 불러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였는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벌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총무과 천모과장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해서 열린 것이며, 구두로 회의를 알렸으므로 정식으로 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모 행정관리국장은 이와관련 “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면서 “조금 미스했지만 절차상의 미스라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이후 5분여간에 걸쳐 백의원과 ‘적법 절차’ 설전을 벌이던 중 감사를 받던 좌석에서 일어나 대기석 자리로 나와 앉는 등 감정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구청 업무추진비사용내역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구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지난4월 ‘비공개’통지를 받았던 구로지역연대회의 장인홍씨는 이같은 사실을 연대회의 단체들과 논의,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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