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2003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앞둔 지난 2월말, 구청은 동네 통장들을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민방위교육 훈련을 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번호라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소집장과 통지서에 각각 그대로 기록된 채 총 두번이나 노출이 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번호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편지봉투 등의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었다. 이에 따라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전체가 드러나있는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전달해달라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민방위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종근(42구로본동)씨는 "주소지를 보고 누군지만 확인하고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표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 "만일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 주민번호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나만 피해보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타지역 사례= 서울의 다른 구에서는 현재 대부분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에서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는 지워서 발송, 개인의 주민번호를 모두 드러낸 통지서등을 내보낸 구로구와 대조를 이루었다. 서울시 여러 구청에 확인한 결과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등 대다수의 구청들이 13자리 주민번호가 모두 인쇄된 각 통지서들을 일일이 놓고 뒷 번호 7자리를 수작업으로 지우고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 민방위담당자는 "현재 프로그램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출력이 되지만, 대원들의 정보유출을 방지키 위해 수작업으로 번호를 지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말 '교육훈련통지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XXXXXXX로 처리'하라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 민방위교육추진지침' 공문이 시달된데 따른 것.
한편 행자부는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하는 민방위 전산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까지 개선해 보급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민방위교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방위 전산프로그램의 보급이 완료화 되려면 시한이 남아있어 대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지서를 출력하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뒷자리를 지우도록 권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공문내용도 몰랐던 구로구=그러나 구로구청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구청측은 처음에는 "전국공통사항"이라며 다른 구에서도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구청 구민자치과 민방위담당 책임자는 다른 구의 상황과 서울시 및 행자부에 다시 알아본 후 "행자부지침이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6월 이후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다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서울시에서 그런 권고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답변, 타구와 비교되는 구로구청의 구멍뚫린 행정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인식 부재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구민자치과는 "오는4월에 있을 1차, 2차 보충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프라이버시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발달하는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에는 관심도 없고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과 발상의 전환은 물론 제도적 장치와 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uleum@hanmail.net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