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구청 강당에서 기업인 70여명과 이성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25개구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터놓고 얘기합시다'란 주제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토론회에는 신명진 구로상공회 회장, 이호성 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 이사장, 문갑수 구로소상공인협의회장 등 주로 디지털단지 입주기업 및 상공회 회원,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쏟아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법으로 인한 규제로 경영활동 및 단지 내 경기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단지 내의 입주조건 및 업종이 완화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소기업 참석자들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서비스업 입주 허용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외의 업종제한 규정 완화 ▲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내의 지원시설(동일 시설 내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건축면적을 허용범위 20%에서 30%로 확대 ▲어린이집 확대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제한완화 ▲수도권지역 공장총량제의 효율적 운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완화 ▲대부업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등의 건의 사항이 나왔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은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시종업원수 기준 지원변경▲ 구로구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시 지원금액 상향조절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각종 지원기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동등한 대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구로구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같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조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은 개선안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TF팀을 꾸리고 인터넷 혹은 서면을 통해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구민 의견을 받아 구의 조례나 규칙에 관련된 규제라면 가능한 즉시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