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로 구로 1공단내에 소재한 종교기관인 만민중앙교회의 경우는 관련 체납액이 건축물이행강제금, 지방세 등을 포함해 5년동안 총13억원대에 이르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취한 조치는 수년에 한번씩 문서상으로만 재촉을 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행정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정달호 구의원(구로1동)이 '구로구 지방세 및 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태' 감사를 벌이다 밝혀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채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체납된 건축이행강제금이 총31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축과에 체납된 건축이행강제금은 총28억원에 이르며 이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5억여원이 10위까지의 고액체납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현황을 보면 제1순위는 만민중앙교회 계열인 우림문화사(구로3동) 9억6천여만원, 2위는 만민중앙교회(구로동)가 1억7천여만원으로, 결국 종교기관인 만민중앙교회측의 체납액만도 총 10억6천여만원에 달해 최상위 체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건축과에서 제출된 강제이행금 고위체납리스트에는 채대홍(구로동) 1억여원, 방귀순(구로동) 9천여만원, 정점용 (개봉동) 5천900만원 등이 올라가 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현황에 따르면 5년간의 총 체납액은 1억1700여억원에 이르며, 이중 만민중앙교회 계열인 우림문화사(주)가 4건에 총4500여만원을 체납해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강숙희(고척동), 백정현(고척1동), 오수인(온수동)씨등도 7백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안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달호 의원은 "감사결과 만민중앙교회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만도 1억5천여만원으로 강제이행금 등을 포함해 총13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종교기관의 '난몰라식' 행태를 개탄했다. 정의원은 이와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체납액징수활동을 추진했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함도 큰 문제라고 지적, 구청 관계자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만민중앙교회도 직접 방문해 도덕성에 호소하는 식으로라도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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