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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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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인상
  • 김경숙
  • 승인 200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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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각종 금품 및 향응제공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시민감시 활성화를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이처럼 인상했다며 신고자는 물론 신고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금품 향응제공 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는 최고 1000만원이며, 관권선거 및 흑색선전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는 최고500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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