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1일 오후 3시20분 경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시작된 민주노총 주최 11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회를 본 이석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을 대표해 세번에 걸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3만 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절 기념 행사에서 10여 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쟁취해야 된다”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자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단식을 강행하고 있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노동절 행사에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그는 “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민주노총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궤적들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다”며 “820만 비정규직 문제 만큼은 양대 노총의 힘으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남윤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도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11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 권리보장 및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쟁취 ▲정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편 등 당면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선언하며, 비정규 확산과 차별을 막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정규 보호법안 쟁취를 위해, 지도부의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한다

▲2005년 산별 임단투를 통해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연대임금 등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며 법정 최저임금 월 815,100원과 산별최저임금 쟁취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또 820만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전조합원 비정규 기금 50억원 조성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빈부격차의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그 해결방안으로써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한다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 법제도의 민주적 개편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앞으로 365일 후가 되는 제116주년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 등을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연맹, 금속연맹, 보건의료연맹, 공무원노조, 건설연맹, 사무금융노조, 운송하역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만 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노조는 공식 행사가 시작하기 전 각각 보신각, 탑골공원, 대학로 등에서 집회를 갖고 본 대회 장소로 합류했다. 이날 본 행사 단상 벽에 적힌‘세상을 바꾸는 투쟁 D-365일’이란 문구가 민주노총의 입장을 잘 대변한 듯했다.


-11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결의문-

"마침내, 닻은 올랐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악법중의 악법으로 820만 노동자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 하던 정권과 자본의 음모는 박살나고 말았다. 이제 저지투쟁을 넘어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호법안 쟁취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차별과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받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하였다. 전조합원이 열성적으로 참가한 총파업 찬반투표와 광화문을 가득채운 10만 노동자대회, 11월과 4월 1일, 두차례의 당당한 총파업 등을 통해 사회쟁점화에 성공하였고, 그 힘에 의해 교섭투쟁이 치열하고 끈기있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근거없는 낙관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수세적인 타협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과 공세적인 교섭투쟁을 병행해 나가며, 실질적인 권리보호 법안 쟁취를 위해 총매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갈갈이 찢어져 둘로 나눠져 있다. 극소수의 가진 자와 수천만의 가난한 자로 갈라져 있다. 돈이 없으면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회는 둘로 나뉘고, 빈부격차는 우리 모두를 질식시키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 70만 노동자만의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극소수의 가진 자만을 살찌우는 세상을 거부한다. 우리가 낸 세금이 비리와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며, 민중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 것이다.

비정규 권리보장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그리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편이라는 당면한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115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선언하며, 비정규 확산과 차별을 막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정규 보호법안 쟁취를 위해, 지도부의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05년 산별임단투를 통해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연대임금 등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며 법정 최저임금 월 815,100원과 산별최저임금 쟁취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820만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전조합원 비정규 기금 50억원 조성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빈부격차의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그 해결방안으로써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 법제도의 민주적 개편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앞으로 365일 후가 되는 제116주년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5.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