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열망은 이대로 묻혀질 것 인가’

구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제13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로 넘긴 ‘서울특별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39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 열린 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로구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이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구의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회 상정된 급식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구의 재정적인 문제, 타 광역·기초단체의 제정 여부 등과 관련한 논란속에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했고, 일부 조례안의 문구와 내용을 수정한 후,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보여 늦어도 정례회에서 통과가 기대됐었다. 이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해 각계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더 이상의 논의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개봉2동) 위원장은 “ 상위조례(학교급식 관련 법및 서울시조례)가 제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로구에서 일방적으로 급식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조례랑 배치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상위조례 제정 후, 그에 준해 구로구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고 그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례안에 서명했다는 주민 정모(38)씨는 “쓰레기 만두, 어린이집 급식 등 최근의 음식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서 아이들의 급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구의회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 홈페이지에도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의 한 구의원도 “상위법 눈치볼 필요없이 지금이라도 상정돼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학교급식 구로구운동본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 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구로구운동본부는 “상위법에 맞춰 한다면 1만1천여 주민들의 뜻은 뭐냐”고 구의회를 강하게 비난하며 “주민들이 원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원하는 조례와 법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운동본부는 앞으로 구의회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만1930명의 주민이 청구인으로 서명에 참여, 지난해 12월 구 최초로 주민발의조례안으로 구청에 접수되었으며, ‘안전한 우리농산물 제공,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위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구의 임무와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대현 기자>gisawon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