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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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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하라”
  • 김경숙
  • 승인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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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성명 내
한국 역사상 첫 공무원파업을 야기시켰던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지난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는 지난3일 특별법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중 어느것 하나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력이 공무원조직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조항을 만들어놓아 당초 제정취지인 공무원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아닌 철저히 통제하고 제어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구지부는 또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노조특별법으로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은 있을수 없을 뿐아니라, 우리가 열망하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우리사회의 건강성 담보는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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