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기업회생절차는 주채권은행의 동의, 현장검증 및 조사, 기업 대표의 심문 등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진 뒤 존속가치가 크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사원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한해에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2008년 12월 19일 운수업체인 한남여객이 100번째 신청 기업으로 기록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업회생 신청건수는 2004년 15건, 2005년 3건, 2006년 22건, 2007년 29건으로 한두 자릿수에 머물다가 작년에 세 자릿수를 돌파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기업들의 기업파산이나 기업회생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작은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대규모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소규모 생계형 창업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등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뛰어든 자영업에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파산원인의 44.7%로 가장 높으며, 대부분이 음식점과 동네 슈퍼, 미용실,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이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은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대표 1인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96년 정부가 외국자본 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대형마트의 매장 면적, 점포 수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풀자, 동네마다 대형마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탁편의점과 미용실, 푸드코트라는 식당들까지 끼고 있는 이런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동네가게 매출이 65%나 줄고, 세탁소, 미용실 등의 여타 업소의 매출도 35%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 냉·난방 설비업체를 창업해 사업을 꾸리던 이 씨는 2002년과 2003년 아파트 건설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해 인건비와 자재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공사를 끝냈지만,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건설업체가 도산하자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식구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고 사무실에서 전기담요 한 장으로 버티던 이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씨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이씨의 부인은 2005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다.

　최근 산업은행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인수해 회생시키는 기업구조조정펀드에 일단 1,000억원을 출자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09년 5월 4일자 29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