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에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ABC(발행부수공사)에 지역신문을 가입시키기 전에 공신력제고를 위한 요구를 먼저 해야 한다.”

4일 오후4시 프레스센터(19층) 내셔널프레스클럽 매화홀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기준의 위상과 문제점’ 토론회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기준의 문제점과 제언’을 발제한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교수는 지역신문지원을 위한 ABC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공신력에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발행부수공사에 지역신문을 대거 가입시키려는 시점에서 공신력제고를 위한 구체적 요구도 없이 가입비 차등제만 논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라며 “지역신문의 부담을 주면서 가입의무화를 시켜놓고 선정기준으로 탈락될 경우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에 1년 넘게 정상적 발행한 경우 기금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 관대하고 느슨한 기준”이라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1/2이 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도 기금지원만 대면 광고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등 변별력 있는 기준이 되지 못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언론지원특별법 시행 안착을 위해 ▲위원추천과 선정과정의 검증 필요 ▲위원에 대한 대우 개선 ▲지역신문사들의 신사협정 절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신뢰와 권위 살려야 ▲지발위 모든 결정에 선행해서 현장실사 필요 등의 다섯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또 시행령 안에 우선지원기준 내용 보강차원에서 ▲경영의 투명성 ▲편집권의 독립 ▲언론 법규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광고윤리 및 신문윤리 강렬 준수여부 ▲지역 평판도 ▲사주의 사회적 신망과 적격성 여부 ▲기자재교육 및 지원 시스템 여부▲재무구조의 건정성 ▲ABC가입여부 및 언론단체 활동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열 가지 사안을 주문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강길호 영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는 “경영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 독자지면평가위원회 구성 등 과거에 만들어진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언론의 상품인 기사의 질 등을 평가해 주관적이면서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는 “지역신문 중 광고비중이 50%가 넘은 신문은 하나도 없다”며 “이런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낫지만 개인생각으로는 3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현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 선정 평가할 때 독자의 열독률, 충성도 등의 독자 시각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정된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제 옥천신문 사장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우편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ABC를 가입하지 않아도 우체국 우편 확인 등 유가부수 실사가 가능하다”며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담보된 주관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찬홍 언론노조(인천일보 노조위원장) 지역신문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언론 지원기준은 무엇보다 개혁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모법은 사이비신문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금지원 대상은 강제교육을 시켜서라도 개혁적 교육을 받는 지역신문만이 신청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암 매일신문 기자는 “ABC가입 강제규정은 개혁적 신문에게는 필요 없는 조건”이라며 “변별력과 공신력 없는 ABC의 가입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기준, 배점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해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탁상공론식 토론에 아쉬움이 있다”며 "지역신문발전위에서 안이 나와야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최종길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지역신문 실사시 시민사회단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하지만 정파적 정치적 시민사회단체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백화점식 지원보다 지역신문에 꼭 필요하고 합당한 곳에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오원집 원주투데이 발행인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서 지방지와 주간지를 한데 묶어 지원기준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에 앞서 김태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 논의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9명의 위원들은 사심없이 정도만 갈 것이고, 지역신문과 지역사회 발전에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훈 지역언론개혁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역신문 관계자 상당수가 참석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최했고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