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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주민이 통치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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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주민이 통치대상인가
  • 홍준호 전 구의원
  • 승인 2018.0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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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4대 현안문제와 구로구청장의 불통

지난 1월 16일 구로구의 4대 현안 주민 대책위 대표자회의가 구로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4대 현안이란 '항동 쓰레기 적환 문제', '오류시장정비사업문제', '남부교정시설부지 개발문제', '서부간선 지하화에 따른 환기구 문제'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지난 2년여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한 채 일방적인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버린 현안들이었다. 대표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은 구로구청의 소통하지 않는 행정이었다. 아니 구로구청 일반이라기 보다는 이성 구로구청장 태도가 불통이라는 인식이다.


오랫동안 구로구 행정을 지켜본 경험으로 보았을 때도 사실 구로구청장의 대주민 인식은 관료가 민초를 바라보는 그것이었다. 주민들은 아는 것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시야를 가질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주민 일반은 공익적인 관점이기보다 자기이기적이라는 인식이다. 각각의 현안이 이기주의적 인식에 기반하여 주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마련이라는 편견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백성을 통치하는 엘리트 관료 집단의 봉건적 사고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통치의 대상인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출한 대리인을 파면할 수 있는 주권자이다. 


행정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구로구민 자신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2017년 촛불 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집단적으로 다시 각성했다. 주민들은 통치 당할 생각이 없으며 끊임없이 자기 이해를 주장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려와 소통의 미덕를 가장 잘 발휘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현재 구로구는 '소통 배려 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 구로 시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불통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나를 찍지 않으면 된다'는 정제되지 않은 말이 오가기도 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구청장의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한다. 4대 현안 문제의 공통점이 바로 경청하지 않는 구로구청의 태도이다. '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가' 몇몇 주민들은 올해가 지방선거가 아니라면 '주민소환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한다. 아니 이런 식이면 구청장 낙선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구로구에 4대 현안만이 아닐 수도 있다. 수많은 구로구의 문제가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관료가 아니라 주민을 대신하여 구로구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대리인으로 구로구청장이 절실한 201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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