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질의_이성 구로구청장 답변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 입장
| 오류시장 정비사업 시책질의 구청장답변 &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 입장 | |||
| 주제 | 이성구청장 시책질의 답변 | 사실 & 상황 | 오류시장 상인주민대책위 |
| "양쪽다 쪼개기?" | 1. 3필지를 9명으로 분할했는데, 이쪽만 아니라 다른쪽에서도 무려 20개지분으로 쪼갰다. 반대하는 분들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지분을 나누어서. (1차답변) 2. (2015년)12월23일 동의율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분쪼개기) 맞다. 거꾸로 반대쪽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10명에게 이루어졌다. 양쪽이 지분쪼개기. (2차답변) | 1. 3평짜리 점포의 토지 대서산업개발등 9명앞으로 이전. (주민감사 위법성지적) - 2015. 11. 4일과 12.23일 2차에 걸쳐 동의율 맞추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구청추천 신청(2016.1.18)으로부터 한달전까지 이루어짐. - 오류시장 모번지인 38-7번지와 분필된 38-29번지, 38-30번지앞으로 건물은 유모씨1인에게, 점포의토지는 유모씨를 비롯 9명앞으로 등기. 38-7번지 4명, 38-29번지 1명, 38-30번지에 4명으로. 1인 0.36평방미터까지 쪼개짐. - 전원 필지내 동의권 행사, 2명 동의자산정문제 지적 (주민감사결과) 2. 이모씨와 홍모씨 각각 가족 공동소유 매입. -시점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추천 신청뒤인 2016. 6. 이모씨는 5인, 홍모씨는 4인앞 공동등기. | 1. 6월에 매입한 것은 지분쪼개기가 아니라 공동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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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재래시장 부활 원했다? | 1. 복합건물이 아니라, 단독 재래시장 부활을 원하는 것같다. 2. 시장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되도 250개 점포에 맞먹는 점포가 새로 생겨난다. | 1. 오류시장 부지에 21층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 2개동 건립계획. (서울시 승인, 2017. 2.) - 지하 1~ 지상2층 : 판매시설 | 1. 단독재래시장으로의 부활이 아니라었다. 시장부지에 건립하려는 복합건물 1층에라도 전통시장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넣어줄 것을 요구해왔음. 이는 지난 2016년 봄부터 의견서,구청및 업체 간담회, 올해 8월 조합설립총회 후 추진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석상에서까지 계속됨. 그러나 시장정비를 추진하는 개발자측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입장 밝힘. 주민대책위는 기존의 재래시장이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처럼 다양한 고객편의시설과 상품 서비스력까지 갖춘 제대로 된 전통시장으로의 활성화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1만인 주민서명에 들어가면서 시장구성원과 사회적기업등도 참여할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공공개발을 요구하게 됨. 2.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이 폐지되는 것이라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오류시장현장방문과정에서 구로구청 공무원이 밝힌바 있음. 시장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수 없음. 3. 구청장은 재개발되도 250개 점포가 어떤 시설에, 어떤 근거로 들어선다는 것인지 역시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오류동권역 3000-4000명이 한달여동안 오류시장살리기 서명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들이 바라는 '시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의문. |
| 재래시장 사라진지 20년 됐다? | 재래시장이 사라진지 20년 된 것이다. | 1. 오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의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가 공매로 오류시장지분 매입을 한 2010년이후 들어오면서 상인대상 명도, 가림막폐쇄등이 이루어짐. | 1.20년전인 1997년 전후만 해도 오히려 오류동권역 핵심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오류시장이 지금처럼 펜스가 쳐진 가운데 폐쇄 방치된 것은 7년정도 된 것임. 오류시장 대지분을 인수한 장모씨가 2007년 시장정비사업을 한다며 시장내 토지등소유자인 상인대상으로 사기행각등을 벌이고, 장사하던 상인들도 내보내기 시작해 활력을 잃어갔지만 그래도 10년전만해도 시장기능의 절반정도가 살아있었음. 이후 2010년 말 , 공매로 부동산회사인 신산디엔아이가 헐값에 매입한 후 시장소방도로 폐쇄까지 하려다 주민민원으로 못하고, 펜스를 친 가운데 현재 모습으로 방치된 채 지난 7년간 오류시장은 거의 암흑기를 걸어온 것. 이런 가운데 시장구성원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구청추천 신청(2016.1.18)을 2개월여 앞둔 2015.11.4-2015.12.23일까지 2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전방위적인 형태의 쪼개기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오류시장에 시장정비사업이란 이름의 사업이 시작됐음. |
| 신산디엔아이의 수익성때문 ? | 현실적으로 (오류)시장은 전체토지의 80%를 신산이라는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 토지소유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희가 강요할수 없다. 사유지다. 그 분들에게 오피스텔 짓지말고 재래시장 지으라고 아무리해도 지을리 없다. 수익이 나올수 없다. (1차답변) 협동조합이나 공영개발은 불가능하다. (2차 답변) | 1. 오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의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가 공매로 오류시장지분 매입을 한 2010년이후 들어오면서 상인대상 명도, 가림막폐쇄등이 이루어짐. | 1.20년전인 1997년 전후만 해도 오히려 오류동권역 핵심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오류시장이 지금처럼 펜스가 쳐진 가운데 폐쇄 방치된 것은 7년정도 된 것임. 오류시장 대지분을 인수한 장모씨가 2007년 시장정비사업을 한다며 시장내 토지등소유자인 상인대상으로 사기행각등을 벌이고, 장사하던 상인들도 내보내기 시작해 활력을 잃어갔지만 그래도 10년전만해도 시장기능의 절반정도가 살아있었음. 이후 2010년 말 , 공매로 부동산회사인 신산디엔아이가 헐값에 매입한 후 시장소방도로 폐쇄까지 하려다 주민민원으로 못하고, 펜스를 친 가운데 현재 모습으로 방치된 채 지난 7년간 오류시장은 거의 암흑기를 걸어온 것. 이런 가운데 시장구성원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구청추천 신청(2016.1.18)을 2개월여 앞둔 2015.11.4-2015.12.23일까지 2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전방위적인 형태의 쪼개기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오류시장에 시장정비사업이란 이름의 사업이 시작됐음. |
| 시장주민들을 만났다? | 제방에 반대하는 분들이 다 와서 제방에서 얘기를 들은일이 있는데, 또 지금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동안 몇번 만나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리라 생각한다. | 1. 오류시장 번영회, 주민대책위는 지난 2016년 2번, 2017년 3번 등 총 5번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전달하기 위해 이성 청장 면담을 구청측에 요청한바 있음. | 1. 구청장은 시장주민들 얘기를 구청장실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언제들었다는 것인가. 답변을 들으면서 구청장의 불통과 거짓말에 황당함을 감출수 없었음. 우리들은 구청장실에 들어가 구청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음. 누구와 언제 만났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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