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상보육(영유아보육법) 또는 무상교육(유아교육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보육비의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재비나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위 지원금만큼의 돈을 또 납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한 2016년 4월 현재 교직원 인건비 포함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는 55만7,995원이다
(표참조:출처:e-childschoolinfo.mest.go.kr).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교원처우개선비가 33만9,060원이며, 학부모 부담금은 21만8,935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그밖에 식비, 차량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며, 일부 지자체가 중식비를 지원한다.
사립이 공립보다 학부모 부담금이 훨씬 많은데도, 1인당 교육비가 적은 것은 교직원 인건비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본봉은 150만원 전후이며, 여기에 더하여 담임수당 11만원,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금 15만원이 지원된다(보조교사 제외). 열악한 처우와 장시간 근로 때문에 교사들의 이직이 매우 잦은 편이고, 평균 근속기간이 1~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자 부부가 4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모 사립유치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교육청의 감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의 회계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급식비, 교재교구비, 공사비 등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의 부인인 유치원 원장은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통상 고용 원장의 평균 급여가 400만원 정도인데 그 2배를 받고 있었다. 사업자 역시 관리이사라는 명목으로 8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세, 자문 등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다른 3곳에서도 부부는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600 ~ 800만원을 받았다.
그 뿐 아니다. 사업자의 딸과 사위가 사무직원으로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며느리가 직제에도 없는 부원장이라는 명목으로 원감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이 유치원의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였는데, 실로 과도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사립유치원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담합에 따라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유치원 회계에서 전출하였는데, 대략 월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전출하고 있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즉, 사업소득을 취할 수 없다.
리모델링 공사 명목으로 억대의 공사비를 매년 지출하였으나 공사 사진,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교재·교구 대금을 매월 지출하였는데, 역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었다.
교육청과 기초 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로 한 끼에 2,400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에게 월 3만원의 급·간식비를 따로 징수하고 있었다.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포탈한 무자료 거래를 했거나, 별도의 거래 없이 다른 유치원에 얹혀서 식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가장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어쩌면 가장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복지국가라면, 국가가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서민들이 생활상의 혜택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유효수요(=소비)가 증대하여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복지재정에 기생하여 폭리를 취하는 계층이 생겨나면, 가계소비가 증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부정하게 축적된 부는 결국 부동산 투기나 과시적 소비로 흘러가게 된다. 외제차가 급증하고 고급 면세점이 호황을 누리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자도 시민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적 사무의 수임인이다. 따라서 사무처리의 상황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고·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을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 마을속 민주주의의 흐름을 살펴볼수 있는 서울마을주간 행사가 오는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시청과 마을현장 등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열린다.
'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아래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서울마을주간 행사는 마을국제컨퍼런스를 비롯,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서울마을회의, 마당을 나온 마을전시, 미니온라인 박람회, 활동가 심화트레이닝 등 마을과 관련한 다채로운 활동들이 집중 조명된다.
개막일인 10일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김찬호위원의 '민주주의와 참여의 마음, 그리고 마을'이란 주제강연에 이어 최순옥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과 마을활동가 3인의 마을현장과 관련한 대담코너가 진행된다.
12일(수)과 13일(목)에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이 마련된다. 첫 번째 주제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에는 국내연사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배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해와연사로는 브루노 카우프만 유럽주민발의 국민투표기구 대표, 시모무라 아키라 도쿄도세타가야구 구청장실장이 참여한다. 이와함께 서울시 주민참여와 자치방향을 모색하는 '마을을 통해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라는 주제도 다뤄지게 된다.
이에 앞서 11(화)일과 12일(수) 이틀동안 열리는 마을국제컨퍼런스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해외 마을활동가를 초대해 3개 마을에서 각각의 주제에 맞는 국내외활동가들이 토론을 하고 마을탐방, 네트워크 파티등을 갖게 된다.
마을별 컨퍼런스주제와 내용을 보면 강북마을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생활만들기 네트워크 '키타시바' 우즈하시 노부오 대표이사 등을 초대, 키타시바 마을의 자립형, 주민자치마을만들기 사례와 강북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하지메와 유쾌한 친구들의 마을아지트 대작전'인 이문· 휘경동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가난뱅이의 역습>의 저자인 쓰모토 하지메를 초대해 가난해도 마을에서 즐겁고 재미나게 활동하는 방법과 아마추어들의 소득과 활동기반 만들기에 관한 토론회와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마을을 그리는 작은 컨퍼런스'도 10일(월)과 11일(화) 은평구 불광동에 소재한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이날 컨퍼런스 주제는 △공유주택 △국외 마을사례 △자치 △마을미디어조례 △시민교육 등 8개의 마을의제를 놓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게 된다.
이밖에도 15일(토)에는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1개 자치구 주민들이 자발적인 마을공론장을 갖고 선정해낸 마을의제들중 투표로 서울마을의제를 결정하는 서울마을회의가 열린다. 서울마을살이의 주인이 시민들이 선택한 서울마을의제는 내년에 추진할 공동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을주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자료공유를 위해 11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동안 이번 행사중에 나온 영상과 사진 자료집등은 물론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서울마을박람회 마을국제컨퍼런스 등의 자료도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미니 온라인박람회를 마련한다.
서울마을주간 행사는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6서울마을주간 홈페이지(http://www.maeulweek.org)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3-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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