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비중이 작은 것은 사회보장비가 정부지출의 18.4%로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인데, 근래 들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2016년 사회보장 분야 정부예산 증가 6.2%)
사회보장이란, 각종 연금, 의료·보건, 장애인, 아동, 교육, 실업 급여 등을 말한다. 사회보장비 지출의 OECD 평균은 32.4%이고, 북유럽 국가들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40%를 상회한다(2013년).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2016년 122.9조원, 31.7%, 보건·일자리 포함)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있다.
교육분야 예산(53.2조원, 13.7%) 역시 지방정부(시·도 교육청)에 의해 집행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신뢰성,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정부예산 총계는 386.7조원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는 250조원이며, 시·도 교육청 예산 총계는 56.2조원이다.
구로구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와 구로구의 예산을 살펴보자.
구청 예산은 대부분 사회복지에 쓰이는데, 2016년의 경우 예산 총액은 5,160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2,710억원(52.5%)이 쓰여지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저소득층 생활보장의 순으로 큰 몫을 차지한다.
서울시도 사회복지 분야에 8조5,183억원(30.97%), 교육에 2조7,429억원(9.97%)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돈은 대부분 자치구와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다. 직접 집행하는 분야는 수송 및 교통(14.10%),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7.26%), 주택 및 도시개발(6.17%), 소방 및 긴급구조(3.24%) 등이다.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은 시장에서 평가받는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급자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국경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언제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수 있다면야 모를까,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쉽게, 시장이나 시의원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대중 앞에서는 똑똑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도, 헌신·봉사하는 정치인이기는커녕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도 많다.
더욱이 시장이나 시의원을 바꿀 수는 있어도 시청 공무원은 거의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정부 재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하고, 그리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속설에 "정부 돈에는 임자가 없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다.
시민들이 정부 재정을 모르면, 그 돈은 일부 특권층이 독식하게 되어 있다.
또는 특권층의 기업과 사업장, 특권층이 사는 동네만 덕을 보게 되어 있다. 더욱이 온갖 혜택은 다 받으면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도 생긴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을 잘 감독하고,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시민에게 헌신·봉사하는 유능한 정치인을 선출해야 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선택하려면 결국, 그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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