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구로구청 백승선 감사실장의 출장여비 부당수령행위를 적발한 후 지난 6월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호 의원이 징계 및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신분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청렴구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무색케 하고 있다. <관련기사 451호 6월 4일자>
다수의 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백 실장의 출장여비 부당수령행위와 관련한 신분상의 조치는 물론 징계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백 실장에 대한 징계나 징계위 회부는 이뤄진 사실이 없다"며 "단지, 백 감사실장이 구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사과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백 실장은 지난해 7월 1일 첫 출근 일부터 그해 말까지 6개월간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9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백 실장을 비롯해 서울시 23개 자치구와 경기도 8개 시 등 31개 자치단체 감사담당관들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88만원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소속기관에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었다.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구로관내 출장은 일일 4시간 이상일 때 2만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한 달 출장여비 상한액이 30만원(15일*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백 감사실장의 부당수령액은 무려 석 달 치에 해당한다.
지난 6월 초 이 건에 대한 구로타임즈 보도가 있자 지역사회여론은 크게 들썩였다.
보도 직후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구의회 청문감사장에서는 백 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있었다.
앞서 8일 본회의 첫날 신상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구했던 홍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백 실장에 대한 응당한 징계 및 자진사퇴를 구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구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은 90분의 1도 안 되는 수령액이 적발돼 해고까지 당했는데 정작 감사부서의 책임자인 감사실장은 징계위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구의회 청문감사에서 왜 나만 문제 삼느냐고 말했다는데 감사책임자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구 집행부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요구 건에 대해 7월 중순께 부서별 처리결과를 수합한 후 현재 9월 중순 발간 목표로 결과보고서 발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호 구의원은 "청문감사 답변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과연 구로구의 감사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의지와 책임성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성 청장의 청렴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감사실장은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