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타임즈

논의배경 - 현행 비영리 의료법인 하에서는 민간의 자본참여가 불가능하고 의료에 대한 규제강화로 의료의 질 발전을 위한 유인을 억제하여 국제경쟁력 약화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여 의료의 질을 발전시켜 외국 원정 환자 진료비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고 의료 경쟁력을 높여 외국환자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의료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

최근상황 - 대형 민간병원,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기획예산처는 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법 통과후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영리법인 허용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도 영리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참여연대를 비록산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 망국화의 길'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문제점 -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될 것이며 영리법인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결국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됨, 또한 공보험의 재정적 기반약화가 불가피하며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기초, 필수의학의 약화가 초래되며 공보험에 의한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공보험의 상당한 위축을 불러오게 될 것임

향후 전망 -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보건복지부가 동조하는 상태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 심의과정 전후로 찬반양론이 첨예화 될 것으로 보여 국회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리법인은 의료광고 허용과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의 중소형벙의원과 대형병원간의 입장차이,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05-06-16 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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