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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제도 안내
icon 조키
icon 2005-06-10 18:48:32 |
icon 조회: 1201
첨부파일 : -
-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
ㅇ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및 노인요양시설 부족
-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필요
ㅇ 적용대상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종류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기능훈련), 기타 복지지원서비스
- 이용자 부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비용의 20%수준(공공부조대상은 이용자부담 없음) 다만, 일반가입자의 시설 이용 식비는 전액 이용자 부담
·저소득자 경감대책 및 고액 급여비(본인부담상한제 등)경감제도 마련
ㅇ 시범사업 실시 : 2005. 7∼2007. 6(2년간)
- 강릉, 수원, 부여, 안동, 광주남구, 북제주군
ㅇ 제도 도입·시행방안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후('07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
2005-06-10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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