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타임즈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을 비롯한 건강보험의 주변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6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이제 겨우 추진단계에 있는 등 공적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상태에서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공적보험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도입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착,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적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금이 확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재정을 알뜰히 관리하겠습니다.
- 보험급여비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을 실현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 노인 요양보험제도 도입 시범사업실시
공단에서는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실시
○ 시범사업실시 : 2005. 7 ∼ 2007. 6 (2년간)
○시범사업지역 : 강릉, 수원, 부여, 안동, 광주남구, 북제주군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캐어플랜 작성,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온 국민이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06-21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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