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곳곳에 후보자들의 사진이 걸리기 시작하고 서서히 유권자들이 소중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음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선거철만 같으면 좋으련만···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약속한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었건만 경제대국 10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이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듣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무상급식을 위해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가 '국민연대'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여야 하는 형편이다.
선진대국이 아니어도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정치인들께서는 용감하게도 국민의 60% 이상이 지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분들도 계시다.
"부자아이들에게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 부자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는 대신 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그러나 이도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부자감세로 90조원의 세금 감면과 결식아동 예산 541억 전액 삭감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왜 아이들을 부자아이들, 가난한 아이들로 나누는 것인가?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 자체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조심스럽다.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가난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급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난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차별을 내면화시킨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구김없이 자라야할 시기,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당연히 무상급식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전북과 경남 등 대다수의 광역시도의 일부 학교에선 무상급식을 더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업과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각적 의미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전국의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부자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면 부자부모들에게 90조씩이나 감면해주지 말고 조금 더 내라고 하면 안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사업에도 30조원이 들어간다는데 30조라는 돈이 얼마나 세어야 하는 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큰 돈은 쓰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예산 3조원에 대해 '사회주의'니 '포퓰리즘(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이니 하는 반응은 당혹스럽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해도 쉬운 문제를 왜 이리도 어렵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
■ 김미영 (구로생협 이사)
◈ 이 기사는 2010년 4월 1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