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구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11월말부터 열린다. 2010년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이번 회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의회라는 점에서 의원들로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가 끝나가는 5대 구로구의회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5대 의회는 유난히 초선의원이 많이 당선되었고 이전 의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어졌기에 의욕적이고 신선한 활동을 해 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했다. 시설관리공단 비리 의혹 제기에 있어서 구의회는 구로구청의 수습책과 경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교체되고 경찰내사도 종결되면서 결국 구의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일은 없게 되었다. 구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수습책을 제안한 것도 아니요, 이후 행정사무감사때 심도깊게 파헤친 것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을 위한 입법은 의회의 발의로 이루어지기보다 구청의 안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수동적이었다. 이는 의안 처리에 있어 원안가결, 원안채택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쉬운 대목은 법령과 조례에서 주민을 위해 시행하도록 정한 내용을 실행하도록 강제하지 못한 점이다. 2009년도 출산장려금과 학교급식지원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걸러주었어야 했다.

　지방의원유급화와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유급화가 도입되었고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직업적인 겸직은 금지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다 뚜렷한 의정활동으로 구로구민에게 봉사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실상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주민들에게 빈축을 샀고 겸직에 대해서 불투명한 태도를 취함으로 주민의 신뢰를 잃었다. 법 개정과 행안부 지침이 나오고 나서야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바꾸었다.

　아직 5대 구로구의회의 평가 기회가 남아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정례회에서 그간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평소 경청해 왔던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동안의 평가를 뒤집는 눈부신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그러려면 모아둔 자료와의 전쟁,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분석 속에서 밤잠을 설치셔야 될 것이다.






◈ 이 기사는 2009년 11월 23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