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까지 제정해놓고도 정작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출산양육장려금 지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구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24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출산양육 장려금 지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용민의원의 질문에 올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 생각하며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올해 출산양육 장려금 지급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출산양육 장려금지급 시행 의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박용민 의원이 조사한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양육장려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는 강남구 영등포구 등 18개구이며, 조례가 없지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구는 중랑구 성동구 등 4개구였다.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첫째자녀부터 다섯째자녀에 이르기까지 출산할 경우 적게는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는 관련 조례는 없지만 장려금대신 안전보험가입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해주고 있다. 조례와 지원책이 없는 자치구로는 마포구가 유일하며,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원않고 있는 자치구로는 구로구가 유일하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 이 기사는 2009년 3월 2일자 29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