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내 조건부수혜자 498명

지난달부터 자활지원사업 본격화



구로시민센터, 여성노동자회 등 4개 기관서

산후조리원, 공동작업장, 푸드뱅크,

무료간병인 파견사업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구로구 지역주민들도 이 제도로 인한 수혜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역내 독거노인, 장애자, 장기 실업자 등이 이 제도의 수혜자로 꼽힌다.

국민기초생활제도는 구조조정에 따른 장기 실업자, 고령, 질병, 장애,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또 이 제도는 종합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능력의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있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혜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각자의 여건에 따라 자활근로, 취업활동, 직업훈련, 지역(자원)봉사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부 수혜자들을 위한 자활인프라의 부족과 조건부 수혜자들의 근로기피 현상 등 자활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조건부 수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복지병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구로지역 자활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욕구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립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각각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활공동체, 지역봉사 등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을 이행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사회복지과와 각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총 498명의 조건부수혜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집중적·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키 위해 구로지역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운영중인 '구로시민센터'는 구청에서 의뢰 받은 45명의 조건부수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수혜자 중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의 가사일을 돕는 '가사돌보미', 병원에 입원중인 저소득 구민을 위한 '무료간병인 파견사업', 결식아동 공부방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인력 지원', 저소득가정과 복지시설에 대한 도배 및 개·보수를 해주는 '집수리사업'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월부터는 '재활용사업'과 '산후조리사사업' 등 조건부수혜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곳 김송희 실장은 말했다. 그는 후견기관의 역할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생활력과 희망을 찾아줌으로써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구로고용안정센터도 취업대상자 120여명에 대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에덴장애인복지관,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소속 기관에서도 '푸드뱅크', '장애인도우미양성', '여성수혜자를 위한 공동작업장운영' 등 구청에서 공모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구청 사회복지과 이경복 자활담당사회복지사는 "자활사업의 대상자인 '조건부수혜자'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이 없고 자활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경우가 많아 제시된 조건을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게 당장 일자리 제공과 강제적인 조건이행을 강요키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삶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자활사업의 핵심은 조건부수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활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임을 역설했다. 또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자활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보장기관과 자활기관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체계구축 등 자활인프라확충을 통해 저소득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구'로 거듭나기 위해선 많은 지역 구민들의 관심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 자활사업에 관심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homek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