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로구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16일(금)부터 3일동안 열린 구로구의회 구정질의가 지난 20일(화) 막을 내렸다.

이번 구정질의에서 본회의장 단상까지 나와 공개질의 한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지역현안이나 문제들에 대해 잠못이루는 밤을 새운 고민과 연구의 시간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구로구가 가야할 ‘길’과 혜안을 담은 구의원들의 질의문이 구청장이나 국장등 공무원들의 짤막한 답변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이에 이번 구의원들의 구정질의 전문을 온라인판에 게재한다. 구정질의 질문 및 답변은 추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구로구의회 구정질의 첫날인 지난 6월16일(금) 오전10시 구의회 6층 본회의장. 이날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시책질의가 진행됐다. 당초 구정질의 마지막날인 20일 진행되는 구청장 상대 시책질의는 구로구의 자매도시인 프랑스 이씨노뮬리노시 방문일정으로  당겨져 첫날 진행됐다.

첫 질의자로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초선, 구로1-2동)이 나서, 광명시로의 이전이 백지화된 구로차량기지이전, 신구로유수지 개발 등 2개 지역사안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  구정질의 전문 _ 1. 철도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따뜻한 동행과 변화하는 구로를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것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안양천을 경계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철도차량기지를 경계로 또다시 동서로 분리되는 특수한 지형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1동은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철도에 갇혀서 일명 ‘구일섬’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교통네트워크의 불편함과 생활권이 단절되는 섬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택시기사도 처음 오면 나가는 길을 몰라서 헤메는 실정입니다.

구로구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대규모 면적의 철도차량기지는 우리 구로구의 개발가용부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동서간의 공간분리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철도는 점점 고속화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횟수와 철도차량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서 소음과 분진, 먼지 등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로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비교해보면 발전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환경조건이 열악하여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비롯해서 생활여건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구로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체부지 253,223㎡ 약 76,600평이나 되는 이 철도차량기지입니다. 2005년 10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검토되어, 사업 타당성조사를 반복해왔으며, 지난 2월23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구청장께서 직접 참석하여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설명했으나

기재부에서는 지난 5월9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사업타당성 0.95, 정책성 평가 0.4 수준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타당성은 1이상, 정책성 평가는 0.5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재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발표하면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을 끌어오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었습니다. 철도차량기지를 당초 계획대로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했다면 광명시에 지하철역이 3개가 생기면서 광명시는 광명시대로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는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역세권이 활성화되어 광명시의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고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을 할텐데 광명시와 광명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구로구는 구로구대로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구로구와 광명시가 동시에 날개를 달고 동안의 낙후된 모습을 벗고 힘차게 웅비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단지성이 아닌 Group Thinking 즉 집단사고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철도차량기지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이 백지화되었는데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광명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결과를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매우 어려운 국가의 정책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1호로 내세우며 마치 당선되면 금방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구로1동과 2동 주민들은 매번 속으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이번에는...하는 마음으로 또 속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미 정치인이나 구청에 대한 신뢰는 제로에 가깝고 폭발하기 일보직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지역구 의원이 두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였지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온갖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18년간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과 행정절차의 반복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으며 구청의 책임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향후 추진계획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차량기지 이전사업과 달리 사업타당성과 정책성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부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7월부터 추진하는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철도차량 이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대체부지로는 어디를 구상하고 있는지, 또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수용하겠다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 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에서 유력하게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이며, 국토부에서는 어느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에서 본 사업을 재추진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의 발표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후, 구청장께서 국토부 장관과 회동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셨고 제5차 철도망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포함하도록 우리구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우리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추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주민 설명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니 사전에 해결하여 사업타당성 조사와 정책성 평가 모두가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합니다. 경제적 분석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그 결과가 B/C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라든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 등과 같이 정책성 분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은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됩니다.

B/C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종합평가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B/C 비율이 1.0보다 작지만 긍정적인 다른 효과가 훨씬 큰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사업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한

철도차량 이전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인데 예를 들어 한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린다면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평가자들이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최종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5차 철도망계획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정책성 평가에서 모두 합격선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