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맞교환 검토 관련’
서울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종로구 소재) 매입을 위해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상암동 소재)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은 것에 대해 “상암동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난달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기 위해 LH에 서부면허시험장을 넘기고, LH는 대한항공에 송현동 땅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삼각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상암동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김기덕 의원은 면허시험장이 소재한 상암동을 포함한 마포구 제4선거구지역 시의원(67, 2선, 더불어민주당)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상암동에 소재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7만2571㎡ 규모로 현재 서울시가 91.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마포구(7.8%) 와 경찰청(1.1%)이 일부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부면허시험장은 DMC 일대 인프라와 연계해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캠퍼스와 남북화해시대에 대비한 남북협력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등 활용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라며 당초 계획대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송현동 부지는 지난달 특별구역에서 공원으로 지정, 변경해 가치를 일부러 낮추고 서부면허시험장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데 3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가치를 올려 3자 매입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상암동은 임대주택비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타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독 상암동에만 주택공급계획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마포구와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은 물론 과밀학급(상암중)으로 학교를 늘려달라는 학부모 원성이 높아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네 분위기를 전했다. 김의원은 이런 가운데 “주거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교육,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고, 지역주민들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포구, 지역구 선출직은 물론 지역주민과 협의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시대적 지역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