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인터뷰 - 지역정가에 듣는다 ] "시설공단감사 감사원 행안부에 요구"
인터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구로타임즈 시민기자들이 직접 참여해 기자로서 만난 정치인들의 모습과 생각들을 유권자의 시각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신년대담을 위해 만난 첫 번째 지역정치인은 구로(갑)이범래 의원으로, 공무원출신의 안병순 시민기자가 취재·정리했습니다. 대담은 지난 12월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시간 40분에 걸쳐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범래 의원 사무실(813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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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당선돼 국회 의정활동이 8개월을 넘어서면서 올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아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보람 있었던 점은, 의정활동 8개월 동안이 50년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바쁜 시기였으며, 원내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아침 7시～밤 12시까지 분주하게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국정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국회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바쁘다 보니 지역주민과 접촉이 거의 없었던 점입니다."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이신데,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행안위에서 할 수 있는 일 등은 무엇입니까.
"행안위는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등의 업무가 소관사항이며 지역과 밀접한 일이 많아 선택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통한 서울시 재정확보와 도로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청에 요구하여 지역 아동보호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구로(갑)쪽이 발전에서 뒤쳐진 부분이 있는데, 개봉2동 남부순환도로 쪽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진행돼 개봉1동쪽의 큰 굴다리, 작은 굴다리 쪽도 지하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타당성조사인 기초용역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새해 지역사업
내년 초 착공예정인 고척동 세아제강부지 돔 야구장 옆쪽으로 서울시가 500평정도의 땅을 구입해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고척2동에 노선버스가 없어 추진 중인데 내년 3월중 확정될 것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우들을 위해 오류동역과 온수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2008년) 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두 곳 모두 내년(2009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봉동에 KBS 송신탑과 그 일대 부지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에 알아본 바로 해결책은 KBS가 AM을 FM주파수로 변경하면 이쪽 시설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KBS가 서울시나 구로구에 팔면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부제강 부지 활용방안은, 제가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을 만나보니 그룹에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위해 외국에 연구용역을 주었고 내년 1월이면 시설이용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전문가를 통해 수립한 자체계획을 동부그룹에 건네주어 비교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럭비구장 일대의 개발은, 내년에 협회장 선거가 끝나는 럭비협회와 화신기공의 회장들을 내년에 만나서 이 일대 개발과 관련한 의사타진을 할 것입니다. 동부제강 대웅·동진·성원빌라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제가 당선된 이후 서울시장이 결정해준 것인데, 현재 대웅·동진·성원빌라가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럭비구장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데 당선된 새 럭비협회장을 만나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안 나와서 못 만났지만 조만간 만날 것입니다. 공장 앞 도로공사가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고 완공이 되면 공장에서 대로로 차량출입이 어려워 공장가동이 곤란해집니다. 그 때 한일시멘트 그룹 회장을 만나 지역과 회사 발전을 위해 공장이전을 설득·권유할 생각입니다.
오류천 미복개 구간이 남아 있는데, 알아보니 관련법이 바뀌어 복개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간 악취와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여 경관상 좋지 않았는데, 하천에 별도의 하수관을 묻어 하수를 처리하고 우수가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으로 안 되어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천이 될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법상 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록 건천이 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자연하천으로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동수목원 조성도 예산이 끊겨 공사를 못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 토지 보상을 해 2010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항동수목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랜드마크가 없어 이를 특성화하려 합니다. 그간 예산이 없어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 지역의 소문으로는 항동수목원이 서울시 외곽인 부천시와 광명시 경계에 있어, 수목원 이용은 구민과 시민보다 경기도민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산림청이 사업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 조정된 것은 서울시가 땅을 사고 산림청이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서울시 예산에 총 100억(추경 50억 배정할 것임)을 책정하여 토지보상 하고, 내년에 총공사비로 산림청 예산 50억과 서울시 예산 50억을 합쳐 착공하면 2010년에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수목원 조성이 되면 경기화학이 사용했던 철로도 지난 6월경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선시가 레일바이크를 관광상품화 하고 있듯이 항동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이 레일바이크를 이용해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사업이 국가부담 없이 교정시설을 옮긴 이후 교정시설이 있던 부지에 대한 개발수익으로 교정시설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구차원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이 의원이 후보자 시절에 그런 이전방식에 반대하고 가급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와 비용분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법무부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전국의 낡은 교정시설의 이전문제와 관련해 우리 구의 추진방식이 이젠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전국의 몇 군데 교정시설을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예시로 듦) 본래는 국가부담으로 이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 예산 지원 없이 추진하는 방식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일정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검토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은 이미 계약되어 버렸고,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현재 토지공사가 SK컨소시엄에 위탁하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구로구청장의 뉴타운식 광역개발 방식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개발은 구로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뉴타운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뉴타운 지정이 어려울 때, 재건축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구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학교나 도로 등 이런 시설들이 안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기반시설을 건립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 조합들이 진행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입주속도가 더디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의 개발정책은 원주민은 배제되고 개발수혜를 받지 못하고 외지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작구 뉴타운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관련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상의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 평균 8년이 걸리는 데 거래제한을 시켜 놓으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모차주부에 '아동학대죄'발언 논란
■ 의원님이 초선이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주위의 시선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점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 열화와 같은 전국민적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모차 아주머니들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시에 발언했고, 이 일로 도하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것이 어느 법규에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법리적 견해가 현재까지 유효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신입니다. 촛불집회 초기에 가보았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진압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촛불집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영상을 보고 쇼크 먹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고, 아이를 데리고 간 부모는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광우병소의 위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고 했지만, 그런 위험한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소유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를 적용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법원에 가면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보호법은 매우 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개념으론 법원에서 적용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아동학대죄로 규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저도 촛불집회에 나가보았지만, 엠네스티(Amnesty, 국제사면위원회) 조사와 국가위원회에서도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 오히려 더 컸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공권력의 폭력이 크게 발생한 상황에 분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이 항거하기 위하여 가지 않았겠냐라고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위에서 유모차 부대를 작전 지시하듯이 배치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자발적으로 간 경우도 있겠지만 동원작전은 모정과는 다른 관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촛불집회는 두고두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촛불시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서 하나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분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시에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촛불집회를 이용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지역 의원님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주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지역의 학부모들을 만나봤는데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잘 이야기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애들을 데리고 나가느냐는 분이 제가 만난 사람중 더 많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격보호 차원에 소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비리 의혹
■ 최근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기도 합니다.
첫째 지역정치인의 친인척 대거 채용, 둘째 공단직원에 의한 거주지우선주차장의 불법적 단속 및 견인행위, 셋째 공단직원의 공금횡령 의혹 등이 있습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홍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구로타임즈 뿐만 아니라, KBS, MBC 방송과 주요 일간지 등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태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며, 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구로타임즈에 기사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의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구로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은 윤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몇가지 부분에서 다른 관점이 있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시설공단을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출 단체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개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용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나 간부직의 경우에는 임명할 때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인사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검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의 자제라든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단체장을 선출직으로 할 경우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체장이 선출 돼서 다음번에도 선출이 되야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인적네트워크를 넓혀놔야 또 선출 될테니까 항상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네트워크를 자기와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케 하는게 어찌보면 단체장을 선출직으로 만든 한계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 너무나 곪아서 터진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선거 후의 논공행상이라면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나 국영기업에 지역정치인 자제나 고급공무원들의 자녀가 대거 들어간다면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고, 공기업을 사유화 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난무한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주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포착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수사는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알맹이 없는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구청장이 관련되어 있어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강한 시민단체와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의 여론은 이제는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용권 관리권 등의 법적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는데 관련 법적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면서 한다면 제가 국회내에서 해야겠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행안부에서 더 이상 시설공단을 만들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공기업이라면 수익창출과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없더라도 공익성이 크다면 공기업은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들 월급 주기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그런 것도 없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것을 따져 보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구로구는 구로타임즈가 기사를 보도해서 드러났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이 문제는 공무원노조에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첫 제기한 것인데,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나 중앙에서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첫 출발이 구로구인데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병행해서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감사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곪게 놓아두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자기 혁신도 분명히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도 연관되어 있고 지역정치인들과 한나라당 관계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외부수술이 필요하다 보는 것입니다.
"행안부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구요. 제가 시설공단의 인적관계의 내용을 과거부터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들 한나라당이든 아니든간에, 자제들 조카들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직 시의원 아들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전문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력서를 보고 제일 나은 사람을 채용하면 그것이 비리라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시설공단의 일이라는 것이 단순노무직 비슷한 것이고 특별한 전문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받고 채용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인적관계를 보고 채용했다면 이것을 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설공단도 공개채용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채용되어 있는지 알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 이 사안은 지역 여론으로 들끓고 갈 것인데, 결국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원님께도 타격이 갈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한나라당 구청장이니까 한나라당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구로구 사업의 집행을 돕기 위해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권한으로 하는 행정행위와 관련해 관여한 것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을 위해 구청장이 못하면 다음 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을 안 할 뿐입니다. 정치적 조치만 취할 뿐이지 국회의원이라 해서 구청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시설공단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잘잘못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따져봐야 나올 결론이 없습니다. 결국 구청장이 잘못했다면 다음 선거에 공천을 주지 않은 정치적 조치만 취하면 됩니다. 견제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미FTA 비준
■ 국회는 지금 한미FTA의 비준으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자·농민·서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에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첨예한 대립에 빠져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보호무역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미FTA를 통해 세계에 개방적 경제체제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경쟁력이 생깁니다. 농민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많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쌀농사․과일농사 등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국토 농경면적이 작고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 없으니 소득 보장을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쌀직불금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이기도 하며, FTA가 통과되어야 그 제도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미FTA 폐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남미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FTA가 통과되면, 영세사업장이 도산하고 가뜩이나 비정규직으로 몸살을 앓는 서비스산업쪽은 더욱 더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넘쳐나 피해가 극심할 것이 예상되며, 그럴 경우 고용구조면에서도 매우 불안한 상태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미FTA를 밀어부친 것입니다.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농업부문이 아닌 서비스 부문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비스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 가장 큰 산업입니다. 높다보니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자동차노조 요구도 있었고,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를 전면 재검토하자라고 하고 있어 비준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오히려 한국정부는 비준을 해서 미국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자라고 하는데 이는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닙니까?
“ 거꾸로 보면, 미국에게 유리하다면 안 바꾸려고 할 것인데, 한국에게 유리하니까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비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FTA사절단으로 다녀온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상이 한국에 잘못 알려져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보니까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지방선거 공천방식
■ 1년 후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구청장 공천과 지방의원들의 공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공천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방체계 개편을 여야합의로 2010년 안에 하기로 되어있어 구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몇 개 구를 광역화하여 하나의 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장 선출방식과 지방의원도 선거구 조정 및 공천방식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을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둔다면 구청장의 공천은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공천심사위에서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당공천심사위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많은 의견입니다.
지방의원(구의원, 시의원)은 지방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으로 하느냐 기초의원 하나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가 계속 논란중입니다.
현행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 지구당 위원장이 의견을 낸다고 하면 구로구를 제대로 발전시킬 사람이 있다면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몇 개 구는 서울시 국장 출신인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였고, 그렇게 공천 받은 인사가 지금 몇 군데 구청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지방체계 개편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요? 지방의원인 구의원과 시의원의 통합여부도 논의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2010년에는 기존시스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계획상 2014년에 바꾸기로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합의하는 바람에 박차를 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별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지방은 문제가 큽니다. 가령 지역 명칭을 정하는 것부터 시청을 어디 지역에 두느냐 등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지역사회 행정의 중심인 구로구청이 있고, 그 안에 12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신데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 연금 법안
"공청회도 열었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이번 직권상정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노조가 참여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연말에 통과를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법안보다 국민적 충격파가 커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담분을 국가와 공무원도 높이고 했지만, 국민이 볼 때는 공무원들을 나쁘다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에 가려서 잘 풀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이름만 연금이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연금·퇴직금·산재·임금보전 등의 요소가 있으며, 일반 기업체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격상 과연 이게 연금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출발이 잘못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아 간다면 공무원들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심의를 계속해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다른 점을 국민들께 인식시켜 줘야합니다."
■ 2009년 기축년을 맞아 새해계획과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올해 처음 국회에 들어와 상당히 바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가지고 있는 일을 많이 버리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목적은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구청장을 만나서 '갑'지역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2009년은 주민 여러분에게서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소신껏 의정활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을 해주신다니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 취재후기 >
이범래 의원은 의욕이 넘쳐보였다. 초선의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거대담론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참신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매우 현실적 감각이 있어 보였다. 본래 성품인지는 몰라도 초선답게 소탈한 맛도 있었다.
항상 경직된 관료를 보다가 비교적 유연한 정치인의 사고를 읽으니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온다. 외견상 강직하게 보이는 관료는 시키는 대로 하는 유순한 영혼이 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늘 흐느적거리며 바람에 춤춘다. 겉모양은 풀잎인데 관료는 대나무처럼 생각하고 행세한다.
올해는 온통 경제가 화두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 대통령을 뽑았는데 경제는 하향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람에 상관없이 경제의 추락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특히 도시서민들의 피해는 눈물겹다.
지금 지역사회의 최대 화제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비리 의혹'이다. 과연 어느 선까지 일까가 최소의 관심사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범위인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편차는 매우 크다는 것을 절감한다.
새해는 더욱 각오를 다지고 이성으로 비관할지라도 의지로써 낙관하고자 한다. 소의 본성을 닮아 천천히 가되 확실히 하고자 함을 배우려 한다.
■ 안병순 시민기자
(안병순 시민기자는 구로구청 해직 공무원으로 현재 민주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류2동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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