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로지역서도 월세전환 급속화
갑작스런 월세통보에 세입자들 고민
세입자·시민단체등 다각적인 정부대책마련 촉구
전세중심 임대차보호법 월세중심으로 전환해야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금 지원도 시급 주장
경기 위축으로 서민들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월세전환이 서민들에게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계층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
구로4동 단독주택에 사는 김아무개(47)씨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자하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며 한번만 전세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전세값이 오른 만큼 나머지 차액을 주겠다고 사정했다. 그러나 주인은 막무가내로 "억울하면 집 사라니까요"라며 월세를 고집했다. 집주인 말에 울화통이 터진 김씨는 인근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한 숨을 쉬고 있었다.
구로구에도 월세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요즘 구로지역도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왜냐하면 전세로 놔 은행에 맡겨봐야 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임차인들이 알았기 때문. 이럴 바엔 임대인들에게 월세를 받아 고정소득을 챙기려는 속셈도 한몫 작용했다. 이 때문에 전세를 산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고척동 경남아파트(25)를 75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아무개(45)씨는 최근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찾아와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며 보증금 2500만원 월세 40만원을 요구했다.
구로5동 다솜금호아파트(27평)에 8500만원 전세를 사는 송아무개(51)씨도 만기가 다가오자 최근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은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지 않는 채 월세전환을 통보했다. 송씨는 "현재 전세중심 임대차보호법을 월세 중심으로 개편했으면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월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신도림동 현대아파트(24평)를 전세 8500만원에 살고있는 이아무개(43)씨의 근심도 이만 전만이 아니다. 최근 이씨도 만기가 다돼 집주인에게 월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월세 액수를 밝히기를 꺼려한 이씨는 집주인들은 상 도둑놈이란 표현을 써가며 무척 화를 냈다.
또 정치권에 대한 원망도 서슴치 않았다. "여야 나누어 매일 싸움만 했지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들은 세 사는 고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도 이런 일에 적극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누구한테 호소할 길이 없어요.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해요. 집주인들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절규했다.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할한 전세 계약으로 연장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월세 연장 사례는 극히 미비하다.
임차인들 " 저금리, 실질금리 악화"로 애로
99년 7월 신도림동 동아아파트(24평)를 1억에 전세 임대한 임차인 김아무개(57)씨도 전세인에게 월세전환을 앞두고있다. 그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세를 준 집주인들에게 세제혜택은 주지 않고 월세전환을 나쁘게 보는 시각은 잘 못된 생각이다"며 "집주인들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임차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에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도 악화될 때로 악화됐기 때문.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전세자금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월세를 적게 받아도 고정수익이 생긴 이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월세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월세전환, 전세금 강세, 전세품귀, 저금리 등의 현상으로 임대인들이 집을 사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구로3동 전세인 박아무개(47)씨는 "월세로 전환할 바엔 무리한 은행 융자라도 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봉동에 있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며 "월세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 때문에 전세를 찾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돼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월세 전환율이 43%로 지난 3월 38%에 비해 5%늘었다고 발표했다. 이 이유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저금리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다"고 내다봤다.
급기야 지난달 25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활성화대책'을 통해 올 수도권지역 임대주택을 1만2000가구 추가 확보 계획을 내 비쳤다. 또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때 대출금리를 3%로 인하 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관련기사 참고)
주택 전문가들은 월세전환으로 인해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뿐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주택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지난 92년 약 4만 7000여 가구를 짓고 정부 재정부담을 이유로 건설을 중단한 임대공공주택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어 임대료를 통제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
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장
이런 월세전환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은 시간이 걸려 해결될 문제인 만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월세전환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주장은 구체적으로 전세인 동의 없이 월세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자 할 때 기존 이율은 시중 주택자금금리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시·군·구에 법률적 권한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과 연대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홍보물을 제작해 지하철역사, 대학 등 공공 장소에 붙여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은 "현재 월세전환 금리가 15~16%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므로 월세안정화를 위해 월세 산정이율을 대통령으로 정해 월세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지난 3월 중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국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의원들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울지하철노조 배일도(50)위원장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 고금리 월세 전환 방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구로시민센터 참여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구로구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금리 월세전환문제는 우리도 적극 개입해 주민운동을 펼칠 생각이다"고 밝혔다.
끊이질 않는 여야 정쟁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월세 서민들의 고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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