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의 특징은 ①피해자가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②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한다거나, 그 결과 및 책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며 ③가해자나 피해자가 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결손 가정 출신이거나, 가정을 대신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기에 겪은 가해 또는 피해의 경험은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영향을 끼칠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즉,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사회부적응자 내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나 현재나 어린 아이들 사이의 싸움은 흔히 있는 일이고, 아이들 싸움에는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단지 힘센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제압하여, 대장 노릇을 한다거나, 함께 놀다가 수틀리면 주먹질을 하거나, 유별난 아이들을 놀리는 정도는 어른들이 웃어넘길 수도 있고, 또한 동네에서 부모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서, 그리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부모들 사이에도 전혀 교류가 없어서 폭력의 정도가 흉포화되는 것을 막기 어렵고, 다른 아이들의 돈이나 물건을 상습적으로 빼앗거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사실 요즈음 세태가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공동체의식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주로 성적을 둘러싼 경쟁만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 또는 학교 주변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피해 학생을 상담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 물론 가해 학생과도 상담을 통하여 그 뒤틀린 의식과 감성을 치유해 줄 필요가 있다. 병원에도 1차 진료기관인 동네 의원이 있고,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이 있듯이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도 ‘담임 - 상담교사 - 전문상담기관’으로 이어지는 상담치료 체계가 필요하다.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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